[뉴스미니68] 대구퀴어축제 막는데 쓴 세금💸

 뿐만 아니라 중앙대로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집회‧시위의 전당처럼 쓰인 곳이에요. 3.1운동, 6월항쟁은 물론 대구가 자랑하는 2.28운동도 그 지역에서 열렸어요. 홍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를 받지 않았고, 퀴어축제가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막았다고 했는데요. 2.28 운동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위한 사례가 없어요. 적용되는 법 체계 자체가 달라요.

  김 기자: 박 기자님은 홍준표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제한 관련 토론회도 다녀오셨죠. 토론회에선 주로 어떤 논의가 나왔나요?

  박 기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핵심적 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집회‧시위의 자유는 조금 더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으면 좋고, 부족하면 아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집회‧시위를 하지 않고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지 않거나 효용감을 느낄 수 없는 소수자 집단에겐 절실한 기본권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권리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싫어한다는 건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