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75] 특수활동비를 경조사에 쓴다고?

 대구경북의 경우, 10개 검찰청 중 7개 검찰청이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롤 공개했어요. 대구고검,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은 일부만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들 자료 역시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료 원본 공개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진 분이 있다면, 원본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길 바라는 뜻도 있어요. 발견한 인사이트를 저희처럼 함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뜻깊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남용 사례들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라 검찰은 ‘문제가 없다’거나 ‘소수의 일탈’이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소수의 일탈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보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것 중에는 기밀 수사, 하다못해 ‘기밀’을 빼더라도 수사용으로 써야 하는 특활비를 비수사 부서에 격려금 또는 운영비로 준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어요. 경조사에 지급했다는 증언도 공개했고요. 

 경주에선 사무과에 특활비를 준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가 확인됐어요. 안동에선 대놓고 ‘우수 공판부 대검 격려금’이라는 문구가 박힌 증빙자료가 공개됐고요. 사무과는 수사와 무관한 부서이고, 공판부는 재판에서 기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는 부서입니다. 

 경북의 한 검찰청에선 실무자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경조사에 지급한다고 ‘실토(?)’를 했더랬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어요. “경조사에 나갈 때는…”하고 길게 설명했어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어라? 경조사?’라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다른 검찰 직원이 끼어들어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이 혼자 있었다면 “결혼이나 부고가 있으면 지급하고 다음에 이렇게 수령증을 받나요?”라고 물어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다음 기회를 엿봐야겠어요.

 지청장이 수령증에 서명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어요. 이런 자료는 모두 검찰의 ‘먹칠’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덕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덕이나 의성처럼 검사가 지청장 포함 3~4명 정도인 곳이라면 지청장이 일부 수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서부지청, 안동지청, 김천지청은 꽤 규모가 되는 곳인데도 지청장이 수령증에 서명한 게 확인이 됐어요. 당사자는 자신이 서명하고 실제론 수사 관계자들에게 줬다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검사님들, 피의자가 다른 증거 자료 없이 그렇게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주진 않잖아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건 여러 건의 오남용 사례로 확인됩니다. 그중에서도 안동지청에서 확인된 예산서 문제는 그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화수분 같은 특활비’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죠. 국가 기관이 예산안을 마련해서 예산안에 근거해서 돈을 쓰는 곳들인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서를 쓰자고 했지만, 예산서보다도 넘치는 돈을 써도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니요. 이런 식이면 고위검사가 특활비 명목의 돈을 쓸 때 그 돈이 진짜 특활비인지, 그 유명한 검찰 스폰서가 준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위해 오랫동안 검찰에서 근무한 수사관 출신과 이야길 나눠 봤어요. 과거 검찰에선 돈을 많이 쓰는 검사는 '스폰서가 있다'거나 '처가가 잘 산다'고 인식됐었다 해요. 특활비 명목의 돈이 있는지 수사관들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안이니 더 그랬다고 하고요. 꼬리표 없는 돈은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 대조를 하려면 실무자들은 원문에서 보여줄 수 없는 정보를 가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경북의 몇 개 검찰청에선 실무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원문을 슬쩍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정보가 아닌데, 굳이 가려야 한다. 굳이 너희도 봐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안 가리고 다 공개해 주시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대꾸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합니다. “사실 여기는 문제도 없고 다 공개해도 되지만, 문제가 될 다른 검찰청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실무자의 대답은 “허허허, 노코멘트하겠다”였어요. 검사님들, 다시 말하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수긍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시즌2 1차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장흥지청과 같은 명확한 오남용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규모 검찰청의 일탈이라는 거죠. 그밖에 연말과 임기말 몰아쓰기, 고정지급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원칙에 따라 수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2017년 특활비 자료 증발 문제는 “전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쳤고요.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법을 어겨 놓고, 전 정부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답을 내놓는 재미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