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82]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 꼭 필요한가🚌

2023. 11. 20.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11.20. 82번째 뉴스미니

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뚜벅이에게 슬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올 연말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자마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저의 한 달 교통비는 최소 7만 5천 원(1,250원*2회*30일)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이기 때문에 가계부엔 10만 원으로 잡아요. 대구시가 말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의 최소금액인 '250원 인상'이 시행된다면 저의 한 달 교통비는 9만 원(1,500원*2회*30일)이 됩니다. 업무 시간에 이동이 많은 편이라 하루에 대중교통을 2번 이상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다음 달 교통비 예상액 12만 원'을 끼적이며 친구들과의 단체카톡방에 한 마디 남겼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억울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교통비도 올라야 하나? 서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충분히 고려된 건가? 시민 의견은 들은 건가? 저처럼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된 과정과 지역 내에서 반대하는 의견들, 실제 시민 의견까지 살펴본 장은미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 마무리…연말께 인상 예정

* 반대 의견도 나와 "대중교통은 공공재, 기후위기 대응 필요"

🐮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 11월 10일 대구시는 대중교통 적정 요금 검토 용역을 벌여 요금 인상 폭을 250~350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대중교통 성인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이에요.

대구시는 16일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열었어요. 요금 인상안은 올 연말께 반영될 예정이고,,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장은미 기자님.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11월 17일자 기사 👉[현장]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윗분들이 올린다고 하면···”입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내든 배경부터 들어 볼까요?

장 기자: 지난 7년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상승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대구시가 설명하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입니다. 또 서울, 울산(지난 8월), 부산, 인천(지난 10월) 등 주요 특광역시가 올해 요금 인상을 한 것도 이유로 들었어요.

김 기자: 지난주 관련 공청회도 다녀오셨죠. '시민 없는 공청회'라 평가하던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장 기자: 처음 도착했을 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의외였어요. 하지만 내부를 쭉 둘러보니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등에서 동원된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공청회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앉아만 있었죠.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를 제외하면 일반시민이 사실 없어서 대구시만의 리그 같이 느껴졌어요. 토론자도 대구시 정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 많았고, 버스나 지하철 관계자, 대구시 관계자가 직접 패널로 등장한 터라 ‘답이 정해진’ 느낌이었어요. ‘요금 인상 여부’는 사실상 정해진 답 같아 보였죠.

김 기자: 대구시 설명을 들으니, 요금 인상이 필요해 보이는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그 근거는 뭔가요?

장 기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겐 당장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만큼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복지, 환경(대기, 탄소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탄소배출에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버스는 준공영제이고, 지하철은 대구시 공기업인 도시철도가 운영하잖아요. 공공의 영역인데도 적자해소, 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함같은 체질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김 기자: 대구 시내에서 실제 시민 인터뷰도 하셨죠. 반응이 어땠나요?

장 기자: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단순히 수익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지자체에선 무상버스 같은 제도를 통해 복지, 환경, 지역활성화 선순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반값버스나 프리패스권 같은 정책도 있죠. 이들이 지자체 안팎으로 활성화되면 좋을텐데요. 아직은 대구 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위해 더 많은 상상력과 목소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모아 보기

[현장]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윗분들이 올린다고 하면···” (23.11.17.)

시민 없는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민 공청회’···내달 인상 절차 (23.11.16.)

대구시 버스·지하철 요금인상 추진···진보정당 반대 나서 (23.11.14.)

“지방정부 재정 역할 중요···공공요금 인상, 시민 부담 증대” (22.07.21)

🏆 뉴스민 등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

뉴스민이 뉴스타파 등 공동취재단과 함께 민주언론상에 이어 제6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을 수상합니다. 공동취재단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확보해 3개 시민단체, 6개 독립언론 및 공영방송 협업 검증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원본 자료 4만 8,000여 장은 모두 스캔해 공개해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대중 참여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독자회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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