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84] 내년 대구살림 어디서 줄었나💸

2023. 12. 3.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12.04. 84번째 뉴스미니

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 '대구시 재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뜯어보고 어디서 얼만큼 왜 줄었는지 살펴본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몇 달 전 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 재정이 위기라는 뉴스가 나왔죠.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맞춰 뉴스민은 분야별 검증 기사를 냈는데요. 여러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채무 감축 기조에 맞춰 사라진 기금의 지원 사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거나 감염병, 공공의료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구시가 보여주지 않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예산 감축이 실제 대구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계속해서 살필게요. 자, 그럼 오늘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구시 2024년도 예산안 살펴보니… 여성, 환경, 노동, 동물 모두 감액
*예산안 심의 단계에선 시민 접근 어려워

김 기자: 안녕하세요, 장은미 기자님. 이번주 김 기자가 pick한 뉴스는 👉[2024 대구 살림] 시리즈입니다. 지난주 뉴스민은 의료, 경제, 노동, 교육, 여성,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했죠.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 전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장 기자: 취재한 모든 부서에선 예산 삭감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국비 매칭 예산 삭감, 긴축재정 여파인데요.

예산안은 ‘내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겠죠. 어디에 얼마큼의 예산을 쓰겠다는 우선순위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의중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원래 ‘한 줌’인 적은 예산들이 더 깎였다는 점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도 일부 예산에서 느껴졌습니다.

김 기자: 기자님이 살펴 본 분야를 소개해 주세요.

장 기자: 제 취재 분야인 동물(농산유통과), 환경(환경수자원국), 노동(고용노동정책과), 여성(여성가족과) 분야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담당한 분야에서 특히 대구시의 무관심이 잘 드러난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체로 예산 자체가 적고, 그 적은 예산마저 더 깎으려 한 게 느껴졌습니다. 한 마디로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게 잘 드러나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매칭 사업(81.9%)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1억 5,136만 원에 불과한데요.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 구입이나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등 9,536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 5,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구시의 동물보호 예산은 올해도 특‧광역시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요. 그나마 자체 예산을 들여 편성하던 펫 보험마저 2년 만에 없앴고, 시 동물보호소 등에 지원하던 질병예방약품을 1/3로 금액을 확 줄였습니다.

‘노동’은 내년 예산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 예산안을 보면 올해 649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약 61.5%에 달하는 감소율입니다. 고용정책과는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줄었고,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 보조 사업이 298억 6,860만 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 예산도 줄었는데요. 환경수자원국에는 기후환경과, 공원조성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흔히 환경하면 떠오르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기후환경과죠. 기후환경과가 701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자체는 내년에 13% 더 늘었는데, 자녀보육 등의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 중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김 기자: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대구시 모든 부서가 합니다. 이런 식의 일괄 감소가 실제 대구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나요?

장 기자: 당장은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적었던 예산이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분야이기도 해서요. 특히 노동 예산 삭감은 일자리나 직업개발 등 좋지 않은 지역의 고용노동 여건이 더 나빠지는 영향을 불러올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나 탄소중립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만큼 관련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 기자: 지자체에서 국비 편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하면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죠.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장 기자: 취재 중 담당자가 “예산안을 어디서 봤냐, 공식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확정된 예산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선 알 수 없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될 여지가 적은 상황이죠.

예산안이 투명하게,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예산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선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구시를 포함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관련해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