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93] 대구경북 총선 관전포인트 🙆

2024. 2. 26.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총선 뉴스는 사실... 참 재미없습니다...(!!!)🤨저만 그런가요? 🙄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도 그렇고, 정책적 논의 대신 거물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죠. 그래도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자 선거라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 내기 역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뉴스민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기후문제를 국회에 요구하는 취지의 기획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뉴스레터는 총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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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300명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의 숫자인데요. 그중 253명은 253개 지역구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도이고, 47명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명합니다. 총선이면 우리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1장은 지역구 후보, 1장은 정당에 투표합니다.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선거제도인 탓에 지지율이 40%인 정당이 과반 의석을 넘는 반면, 지지율이 10%더라도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국회에서 비례대표 5석만 가져가는 상황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지지율 10%를 얻는 정당이 있다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을 연동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례대표 의석은 300석 중에 고작 47석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연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반의 비율만큼 연동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은 정당이 현행 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마지노선이 50%인 겁니다. (의석을 배분하는 최소 정당 득표율 3% 기준도 있습니다.)

📁 장기자 한 마디 🎤

각 정당이 한참 후보자를 하나둘 확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천용길 기자와 함께, 대구경북 총선 쟁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천 기자와 함께 지역 선거의 이모저모를 살펴봅시다. 🗳️

🤔 대구, 경북은 국회의원 25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 공천에 관심이 쏠리는데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천용길 기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정권을 견제하자는 야당의 대결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하자는 목소리는 다른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교체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절반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공천이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 2곳, 달성군(추경호), 달서구을(윤재옥)은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북 13개 선거구 중에서도 2곳, 영천시·청도군(이만희), 고령군성주군칠곡군(정희용)은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대구·경북 13곳에서는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빠른 곳은 이번 주, 28일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공천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곳이 8곳인데요, 이 가운데 2곳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용산 출신의 조지연 전 행정관을 단수공천했습니다.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의 김희국 의원은 공천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곳이 6곳인데요, 대구 달서구갑, 북구갑, 동구갑과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구미시을 지역입니다.

공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 배제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발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반발을 줄이고, 무소속 출마나 개혁신당으로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겠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으려는 이유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대구는 군위군이 동구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쪽으로만 변동이 있지만, 경북은 또 지역을 떼었다 붙였다 해야 합니다.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이 하나의 지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거구획정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내로는 공천 배제 대상 현역 의원을 발표할 텐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2명은 공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나오지 않은 8곳 중에 현역이 불출마하는 2곳을 빼면 6곳이 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에 후보를 다 낼 수 있을까요?

천용길 기자🎤민주당은 대구 달서구갑(권택흥), 달서구을(김성태), 북구을(신동환), 동구갑(신효철), 달성군(박형룡), 수성구갑(강민구) 등 6곳과 경북 포항시북구(오중기), 포항시남구울릉군(김상헌), 구미시갑(김철호), 구미시을(김현권), 상주시문경시(이윤희), 경주시(한영태), 안동시·예천군(김상우), 김천시(황태성), 고령성주칠곡(정석원) 등 9곳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1987년 이후 대구·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것은 여당이었던 2004년 열린우리당, 2020년 더불어민주당 2번뿐이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대구에 2명, 경북에 4명만 후보를 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7명, 경북 6명의 후보만 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대구 10명, 경북 11명의 후보를 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시기적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면 좋겠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연합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거나 가능한 인사들이 비례대표 모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 되어있는데, 공천 확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고, 민주당에 지역구 공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당의 전략적 지원 부족입니다. 대구, 경북에 연고가 있는 현역 의원의 귀향도 없고, 영입 인재의 전략적 투입도 부족합니다. 김상우 안동대 교수를 영입하고, 안동예천에 전략공천한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후보가 나설 경우 선거비 전액 보전 기준인 15%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진보정당의 상황은 어떤가요?

천용길 기자🎤 민주당이 그래도 꾸준히 대구, 경북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면 진보정당은 여러 측면에서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만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이 대구 3명, 경북 2명, 진보신당이 대구 2명, 경북 1명의 후보를 내서 두 정당을 합하면 민주당의 후보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대구 2명, 경북 5명, 진보신당이 대구 1명, 녹색당이 경북 1명을 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대구 5명, 경북 2명,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은 대구 2명, 경북 2명을 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구, 경북에 나선 후보가 현재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김성년 전 수성구의원이 수성구,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이 북구갑 또는 수성구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출마 준비가 많이 늦습니다. 진보당은 동구을 황순규, 달서구병 최영오, 경산시 남수정 후보가 일찍부터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진보정당들은 6.1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천 기자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

천용길 기자🎤 정책 중심의 선거가 뉴스민의 지향이겠지요. 그렇다면 정책 쟁점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책 이야기를 별로 못했는데요, 각 정당이 발표하는 쟁점 공약 정리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커밍쑨~~😀)

첫 번째는 기후위기, 지망소멸에 대응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정당이 내놓는 공약도 있지만, 기후위기, 지방소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전 지역 당선에 파열구를 낼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지역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출마를 언급한 것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면 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다자구도가 벌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해볼 만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직 공천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는다면 현역 홍석준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달서구갑은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에 반발한 곽대훈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경산의 최경환 의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례대표 표심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의 득표율은 어찌 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