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94] 접견시간 10분,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

2024. 3. 3.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어제 저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대구에서 진행한 전국시민행진 취재를 다녀왔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놀랍고, 우리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됐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에서 시민행진···여전한 숙제들) '동료시민'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이주노동자를 돕다 처벌을 받게된 김민수(가명) 씨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김민수(가명) 씨 사연

김민수(가명) 씨는 대구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면서, 통근버스 운전도 맡았는데요. 함께 일하던 상당수 동료들은 이주노동자였어요. 지난해 8월 그는 통근 버스 운행를 하던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시작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다수를 다치게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날 오전 그는 대구 한 공단에서 이주노동자 통근 버스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출입국 공무원들이 단속을 시작하자, 지시에 불응하고 운전을 계속하다 공무원 11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 지난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뉴스민 자료사진)

이번주 뉴스민 PICK

✅ 접견 시간은 10분, 동료시민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 장기자 한 마디 🎤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과 달리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단속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이주노동자 도입을 확대하는 상황에 아이러니도 느껴져요.

이주민 취재를 해 온 박중엽 기자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기사를 쓰게됐나요? ⚖️

박중엽 기자🎤 처음에 김민수(가명) 씨 소식은 기사를 통해 접했어요. 법원 공판을 방청한 기자가 쓴 짤막한 기사였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외쳐서 안타까운 마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내용이 한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 그런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당시에 그 사람의 심경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연락을 돌려보니 우리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단체에서도 같은 기사를 보고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 김민수 씨 지원을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인 고명숙 대표

🤔 교도소로 면회도 가셨는데, 김민수 씨를 직접 만나보니 어땠나요? 💬

박중엽 기자🎤 사실 교도소 면회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저는 면회 시간이 20분인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보니까 10분을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살아온 과정과 당시 상황,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일상은 어떠했는지, 단속 상황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바로 김민수 씨가 근무했던 공장으로 찾아갔죠. 김민수 씨는 경계하는 얼굴이긴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날 면회 간 사람들을 처음봤을테니까요. 변호인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는 그래도 긴장을 조금 풀었다고 해요.

▼김민수 씨가 변호인에게 남긴 편지

🤔 비슷한 처벌사례가 있나요? 김민수 씨 1심 선고 형량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박중엽 기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번 사건이 이례적이긴 해요. 공무원 부상 정도는 전치 2-3주로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11명이 다쳤고 공무원이 다친 사건이라 최소 형량이 3년이에요. 문제는 집행유예 여부죠. 같은 형량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적어도 사회에서 하던 활동을 이어갈수는 있으니까요. 집행을 유예한다는 건 피고인에게 사회활동 유지의 기회를 주면서도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해서, 앞으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여부가 중요해요.

🤔 주변 사람들도 만났는데, 어땠나요?👷‍♂️

박중엽 기자🎤 공장을 찾아가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김민수 씨의 동생도 만났어요. 아내 분은 일이 바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전화통화밖에 할수 없었고요. 김민수 씨의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김민수 씨가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정을 살피려 했다고 해요.

▼ 김민수 씨가 일했던 대구 한 공단

🤔 그때 강제단속의 대상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어떻게 됐나요??

박중엽 기자🎤 대부분 추방됐어요. 단속 당시에 골절 부상을 당한 한 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병원 치료중인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연락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번 사건 보도가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지면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

박중엽 기자🎤첫 번째 기사에서는 김민수 씨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알아본 거죠. 김민수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길래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주변인들 말로 김민수의 정체성을 요약하면, 어릴 적부터 공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야 했던 가난한 소년가장의 모습, 고향 떠나 공단에서 일해야 했던 이주노동자의 모습으로 꼽을 수 있어요. 이러한 그의 모습과 삶이 그가 순간적으로 도주를 선택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추적해본 거죠.

두 번째 기사에서는 김민수가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 제도에 대해 더 집중했어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국내 공단의 현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정 속에서도 강제단속 이외에 별다른 대안책이 없는 현실 문제도 조명했어요. 김민수 씨의 이야기가 조명받더라도, 출소 이후 김민수 씨가 돌아가서 일할 사회의 제도가 그대로라면, 그것이야말로 가혹한 일일 테니까요. 이번 주에는 김민수 씨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리는데,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원서 구글문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