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 

이상원 기자🎤 

뉴스민은 원래 ‘기후위기’, ‘탄소배출’, ‘재난’, ‘에너지’, ‘농·어업’ 5개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뉴스민보다 앞서 유사 분석 작업을 한 시민단체나 언론이 설정한 키워드를 일부 차용하고, 재난, 에너지, 농어업에 밀접한 우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5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1차 분석 작업을 진행한 후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를 통해 자문 및 평가 회의를 진행했고, 이 회의를 통해 추가로 특별법을 키워드로 추가해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법은 대체로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이 많은데, 이러한 개발법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된 기후위기 관련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 의무 등을 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등이 이 법에 기본적으로 근거해 수립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은 뉴스민 분석을 통해 선별된 571건의 기후위기 관련 법 중 의결된 107건에 포함되는데, 107건 중에서 두 번째 적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법이기도 합니다. 전체 300명인 국회의원 중 167명, 55.7%만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한 의원은 더 1/3을 겨우 넘긴 109명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을 준비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우리 국회가 이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데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파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만 힌트로 남기고 다음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논쟁적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임이자 의원입니다.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법을 많이 다룰 수 밖에 없는 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관련 법 발의도 많이 했는데요. ‘논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임 의원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린피스가 진행한 국회 모니터링에선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환경회의는 임 의원을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면서 낙선 대상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상반된 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뉴스민이 기사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는 뉴스민의 시선으로 기후위기와 기후국회를 말할 때 놓치고 가는 것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지점 등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부탁하려 구성했습니다.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농민),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은영 전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오용석 전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보현 뉴스민 기자, 김기훈 교사(추풍령중학교) 등 학계, 환경운동, 시민사회, 농민 등 각 분야에서 고루 위원을 구성했는데, 첫 회의를 참여하고 나서 정말 잘 구성됐다고 감탄을 했더랬습니다. 😍

현재까지 1, 2차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에서는 뉴스민이 취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견과 조언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뉴스민은 력이 닿는 선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영된 조언이 특별법을 키워드로 반영해 분석하는 것이었고, 그밖에 기사마다 위원회의 조언을 녹여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과 경북 청송재래시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상가능하기도 했지만, 또 예상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예고 영상을 통해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론 도시인 대구에서 만난 시민과 농촌인 청송에서 만난 시민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대구에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보단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청송에선 하늘의 뜻이라거나, 해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청송에선 주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기대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인 만큼, 하늘의 뜻대로 구현되는 기후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게 가당찮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의 주요 지점인 도시의 시민들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가 발 딛고 선 곳에서부터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뉴스민은 기후로운투표생활 기획보도를 통해 이 아이러니는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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