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다 보니 곳곳에 하얗고, 노란 꽃들이 피어있더라고요.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새삼 느꼈답니다. 🌸🌷그런데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한파주의보 안전문자가 와있네요.😥
'오락가락 이상기후' 역시 기후위기의 단면이겠지요?
뉴스민은 총선기획으로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 역시 기획 시리즈를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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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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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기자 한 마디 🎤
<뉴스민>은 21대 국회 기후위기 입법 노력이 어느 정도 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농·어업’, ‘재난’을 키워드로 법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관련 발의 법안의 성격, 논의 과정 등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국회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농어업' 법안 분석을 맡은 김보현 기자, '재난' 키워드를 맡은 저(장은미 기자), '탄소배출' 키워드를 맡은 박중엽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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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맡은 키워드와 21대 국회 발의안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김보현 기자🎤 기후위기 관련 법안 중에서도 제가 맡은 건 ‘농어업’입니다. ‘농업’과 ‘어업’을 키워드로 한 법안 중에서 기후위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을 분류했더니 55건이 나왔어요. 취재 편의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관련 법안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을 크게 ▲농·어업 재해대책 ▲농·어업(인) 감면세 및 대출 연장 ▲영농형 태양광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했습니다. 달리 말해보면 21대 국회가 농어업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중점에 뒀다는 거겠죠. ‘화상병으로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거나 ‘오징어 씨가 말랐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등 농어업 현장에선 유달리 재해 소식이 잦았던 만큼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다룬 법안이 특히 많이 보였어요.
재해대책으로 재해 범위를 확대하거나 보험 가입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였고, 그 외에도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감면세해주는 법안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있었어요.
🙂장은미 기자🎤 '기후재난'을 키워드로 21대 발의 법안을 살폈는데요. 해당 재난이 기후위기를 염두하고 만들어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손꼽힐 정도로 미흡했어요. 기후위기 시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한 의안은 47건에 그쳤거든요.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최근 기후재난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집중호우 등 물과 관련한 재난이 많았을텐데요. 2023년 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를 입었죠.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인명피해가 있기도 했고요. 앞서 2020년에도 긴 장마를 경험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관련 법안 가운데 15건(31.9%)이 폭우·수해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중엽 기자🎤 저는 ‘탄소 배출’ 키워드를 분석했어요. 키워드로 검색하고, 해당 법안과 관련되는 대안도 추가해서 검색했더니 170개로 추릴 수 있었어요. 가결된 법안은 33건(19.4%)인데, 해당 법안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안반영폐기까지 합하면 81건(47.6%)이 처리됐어요.
발의된 법안을 임의로 8개 분야로 분류해봤는데요, 1. 생산, 2. 수송, 3.발전, 4. 탄소흡수, 5. 소비저감 및 재활용, 6. 조직 개편, 7. 감면세, 8. 과세예요.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34.7%를 차지한 소비저감 및 재활용 부분이고, 과세 관련 법안은 가장 적은 5.9%를 차지했어요. 통과된 법안으로 보면 17개로 재활용 분야와 발전 분야가 가장 많이 통과된 분야였고요, 역시 과세 관련 법안이 3건으로 가장 적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발의되거나 통과된 법안은 대체로 규제 보다는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업을 지원하고, 소비에 따르는 감세-면세가 그 내용이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대체연료를 지원하는 법안도 있어서, 엄밀하게 평가해보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법안도 다수 섞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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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점을 줄 수 있는지? 💬
🙂김보현 기자🎤 5점 만점에 1.5점을 주고 싶어요.
농민과 농업, 모두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안이 시급한 상황인데 사실상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이 가야할 길을 고민한 법안은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안) 정도가 구체적인 농업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담긴 법안으로 소개할만 하네요.
1점을 준 건 사후약방문 형태로나마 현장의 피해를 보전하는 법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 꿀벌 집단 폐사, 어업재해 등 그때마다의 현안에 대해 농어민의 피해를 보전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어요. 가입률이 낮았던 재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입을 독려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됐고요.
0.5점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 때문에 더했어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본격화된 건 2021년이거든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등 새로 발의된 법률안도 있고,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도 여럿 있는데 모두 2021년에 발의되고 더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태양광 비리 수사 등으로 산업 자체에 비판적인 기조가 생긴 게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싶어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자체의 찬반 의견,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잖아요. 농업 현장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과도 맞고요. 논의가 시작됐다가 멈춘 게 아까워요.
🙂장은미 기자🎤 5점 만점에 1점을 주고 싶어요.
21대 국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은 뒷북에 그칠 뿐 아니라 충분하지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국민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그런 국민들의 인식에 부응하지 못한 국회라는 게 발의안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제안된 법안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항목을 넣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적지 않았고요. 댐 건설 관리 기본원칙에 집중호우를 고려해 홍수·가뭄 예방 사항을 추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는 것이나, 재해 종합복구계획에 지구단위종합복구 정의를 넣어 내용을 구체화(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재난관리매뉴얼에 기후위기를 추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안의 논의 과정을 살피면 21대 국회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하듯 기후 재난에 대응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처리된 하천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대안 법안을 지난해 7월 26일 처리 했는데요.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로 수색이 이어지던 시점이고,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해 14명이 숨진 후 참사 원인 규명 목소리가 나오던 시점에서야 뒤늦게 법안이 처리된 셈입니다. 8개월 전에 하천법 발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더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론 기후재난에 등 떠밀린 국회에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아요.
🙂박중엽 기자🎤 10점 만점에 2점을 주고 싶네요.
기후위기 문제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안들이 논의된 회의록을 뜯어보면, 적어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논의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웠어요. 원론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RE100이 아니고 CF100이란 말도 나오죠. 나름의 고민과 노력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본 점수를 2점 줬고, 그외 노력은 특별히 절실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위해 각 정당 사이의 논의,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띄우지 않았어요.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경북 에천 백석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여 명이 숨졌다. 백석리에서 수몰된 피해자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는 가족들. (뉴스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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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의 과정(회의록)에서 주목할만한 발언이 있다면?
🙂김보현 기자🎤 회의록에서 대구경북 의원의 유의미한 발언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 지역구의 어려움을 전하거나(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도였어요.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의원의 발언이 있는데요. 법안을 분석하며 국회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장혜영 의원이 짚었더라고요. 2023년 11월 30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장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올해 일몰 건 중 하나인 ‘농업․임업․어업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제도개선 및 장기적인 일몰 종류가 제한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제도설계 개선이나 부대의견도 없이 그냥 다 단순 연장이 됐다. 농림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유류세를 매년 1조 원씩 깎아 주면서 지원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상황에 맞지 않다. 심층평가에서도 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가격을 통해서 인하 이득을 가로챈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평가다”
🙂장은미 기자🎤 지난해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두고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천법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요.
김 의원은 “이번 수해지역에 곧장 적용될 수 있나, 유예기간이 있는가.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에만 한정할 것인지, 그걸 넘어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물었고요, “지금 호남지역이나 충남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큰 강이 범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간 준설이든 제방 쌓기든 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이것은 법의 부재인 것인지, 이 법문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특히 ‘유체이탈’ 화법도... 보여주었어요. 김 의원은 “시기를 물어본 것은 한, 두 달 안에 태풍이나 가을장마가 온다.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는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올봄에 이런 것도 했으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이 하셔야 할 일(!) 입니다.... 🤨
🙂박중엽 기자🎤 에너지와 관련해 원전 화두가 제기되면 정당별로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포항 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꼽을 수 있어요.
2021년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믹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해요. 동해안 지역에 지진도 발생하는데 원전은 피해가 없었지 않았느냐며, 원전은 안전하고 탈원전시 전기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도 강하게 주장했어요. 당시 회의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법안 논의 중 탈원전은 공감할 수 없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에 나섰고, 그것이 이념적이라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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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나왔으면 하는 법안이 있나요?
🙂김보현 기자🎤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농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활동을 지원하면서 ‘농업 정책’을 다시 재정비하는 법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촘촘히, 더 큰 폭으로 지원하는 것, 나아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취재를 할수록 농민의 농업활동 자체를 국가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관련 법안으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되긴 했거든요. 지금의 농어민수당은 의미를 살리기엔 농가당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죠. 농가에 농업인이 2명이라면 1명에 연간 30만 원이잖아요. 이를 좀 더 현실화한다면 각각의 농가에서도 기후위기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농사에선 농약을 좀 덜 치거나, 친환경 농업을 시도해보거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기대해봅니다.
🙂장은미 기자🎤 여러분은 기후재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재난이 취약할까요? 막연한 생각이 들죠. 기후재난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종합적으로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부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이뤄지고, 그를 바탕으로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과 안전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박중엽 기자🎤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은 여러가지예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앞서 얘기한 이유도, 사실 탄소 발생의 가장 근원 문제가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문제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를 보면 세세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탈탄소를 위한 전반적인 방향틀조차 합의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합의할 수 있는 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라도 도출하면 좋겠어요. 결의안 내용은 당장 원전 확대/탈원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마련 문제, 신재생에너지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목표 수립 정도라도 합의해야 해요. 2050년까지 CF100이든 RE100이든 하려면 범정파적인 추진이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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