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천용길 기자🎤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10번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CF100(Carbon Free 100%) 기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100% 공급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의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국민의힘은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전입금 확대(2024년 기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조원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 감세 정책 기조 아래 과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정책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책 1번에 기후 문제를 올려놓은 녹색정의당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세 부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 등 신규 건설 중단,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문제를 짚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선 진보당도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재원 마련 방안과 동시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공약과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는 노동당도 적극적입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 신설- '기후정의법' 제정,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중단, 탈탄소 에너지-공공교통-건물 확대 및 돌봄일자리 창출,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울릉 등 신공항개발 중단,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 등을 공약하면서 '누진세'도입 + 기후대응기금 + 전력기금 + 기업탄소부담금 + 연기금 투자 등으로 연 40조 이상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 지정,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탄소세 도입,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중단 등 탈핵 로드맵, 성인 1인당 500만원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 독특한데요, 정부가 기후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재원을 조달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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