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99] ‘기후로운 흰수염고래’ 후보, 누가 있을까 😶😁

2024. 4. 7.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 주말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로, 무려 3명 중 1명 꼴로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참고로 기후정치바람의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의제를 중요시하는 기후유권자가 3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국회로 유권자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뉴스레터는 후보자들의 기후정책 공약, 기후정책 질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때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광역의원 가운데는 경북 영양군, 울진군/ 기초의원 중에선 대구 중구 가(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대구 수성구 라(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경북 김천시 나(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의성군 다(단촌면, 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선거구가 해당됩니다.

📁 장기자 한 마디 🎤

뉴스민은 총선 기획,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의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분들이라면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대구·경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체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크지 않은 걸로 확인되는데요. 뉴스민은 별도로 기후위기 정책에 관한 정책 제안서도 지역 출마자들에게 보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

😎이 주의 기사 😊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은 어땠나요? 기후공약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나요?

이상원 기자🎤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명시적 목표로 내세운 공약을 1차적으로 추렸고,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생태 공약 또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의 목표를 담은 공약도 따로 살폈습니다.

단, 환경·생태 공약 또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의 공약을 살필 때는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행간도 함께 살폈는데요. 예를 들어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얼핏 보면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공원 조성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거나, 생태 환경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공약 등은 일종의 그린워싱 공약으로 보고 제외했습니다. 그냥 둬도 좋을 생태 환경 자원을 굳이 개발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니,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후보는 9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후보 중 12.2% 수준이지요. 탄소중립·저감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내세운 후보도 12명을 포함하면 21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들의 경우엔 기후위기 대응 공약 후보로 분류하기엔 참 애매했습니다.

실제로 기후정치바람 등 전국 16개 기후·환경단체가 분석한 전국 후보자의 기후위기 공약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은 각각 5명, 3명으로 8명만 기후위기 공약을 내건 걸로 분석됐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한 후보가 대구 경북엔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몇몇 후보들이 대중교통패스권을 공약한 건 특징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이를 공약한 후보 중 다수는 이를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해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론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각 정당별 기후정책 공약 특징이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개발 공약들 사이에 장식처럼 기후공약을 담아놨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후보자 25명 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후위기 공약을 한 후보는 3명에 그쳤습니다.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담은 후보를 포함하면 10명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지역의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거나 탄소저감을 고민하는 수준에 그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후위기 공약을 한 후보 3명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마련한 10대 공약에 포함된 공약을 복사 붙여넣은 수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19명 중 2명만 기후위기 공약을 내걸었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확충 후보까지 포함하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후위기 공약을 한 2명은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공약을 내놔서 국민의힘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소수에 그쳐서 정당 간 변별력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소수 진보정당 후보자들은 대체로 기후위기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후보자 수가 원체 적어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3개 당을 합쳐서 대구경북에 6명만 출마한 상황이거든요.

🤔 기후 공약과 기후악당 공약을 뽑이주시고, 또는 주목할만한 의원이나 공약이 있나요?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상원 기자🎤 특정한 공약 하나를 좋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총체적인 것이라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공약을 하나 내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축에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이나 도로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다면, 생태·환경 보존 공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퇴색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 수성구갑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색정의당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사실상 개발 공약은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전면무상 대중교통 체제를 추진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특히 지역 후보자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 TK신공항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토건 예산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경북 김천시의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도 그런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황 후보는 민생, 저출생 해결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3번째 주요 의제로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기여 등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빈집이나 빈자영업장, 빈사업장을 활용할 리모델링 등 재개발 공약이나 주차시설 확충 등의 반기후 공약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민주당 박규환 후보도 황 후보와 유사합니다. 기후재앙의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력 소비자 생산 원칙의 법제화, 에너지 과다 사용에 강력한 누진제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어려움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재정, 농민기본급 도입, 농촌경관 및 농지훼손 난개발 저지 등도 공약에 담았고, 내성천을 국립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지역 공약으로 담아냈습니다. 다만, 역시 생태공원 조성이 자칫 개발 공약으로 비화할 수 있고, 생태도서관 건립,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개발 공약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악당이어서, 누굴 특정해 기후악당이라고 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나마 74명 중 21명이라도 기후 공약을 내놨다는 것에 안도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민 기사를 통해 21명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우리 지역엔 누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적어도 악당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도 했었는데, 역시 후보자들의 답변 상황은 어땠나요?

이상원 기자🎤저조했습니다. 😪😱😤

74명 전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20명만 답을 했습니다. 후보자 중에선 기후를 모른다면서 답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이도 있었고요. 다른 일정들로 바빠서 답을 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질의도 많아서 이를 모두 처리하기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 후보자들은 양반에 속하죠. 응답하지 않은 대부분의 후보는 사유도 밝히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명 후보 중 단 1명도 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도 19명 중 9명만 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대구에선 8명 중 허소(중·남구), 박정희(북구갑), 신효철(동구·군위군갑), 강민구(수성구갑), 권택흥(달서구갑), 김성태(달서구을) 등 6명이 답했고, 경북은 11명 중 김상헌(포항남구·울릉군), 오중기(포항북구), 김철호(구미시갑) 등 3명이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구 김성년(수성구갑), 경북 엄정애(경산시) 후보 모두 답했고, 진보당도 대구 황순규(동구·군위군을), 최영오(달서구병), 경북 남수정(경산시) 후보 모두 답했습니다. 전국 유일 새진보연합 후보인 대구 수성구을 오준호 후보도 답을 마쳤습니다. 개혁신당은 2명이 출마 중인데,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황영헌 후보만 답을 했고,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15명 중 대구 신유성(북구을), 박경철(수성구을), 경북 김지미(영천시·청도군) 후보 등 3명이 답했습니다.

🤔주목할만한 후보자들 답변과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상원 기자🎤질의는 크게 정책 질의와 기후위기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입장 질의 등 2개 영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 질의는 ▲기후위기 일반 ▲에너지 ▲탄소중립 ▲농·어업 ▲기후재난 등 5개 분야에 12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기후위기 인식 및 입장 질의는 뉴스민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유형 분석(기후위기MBTI)’에 반영한 질문 40개를 물었는데요. 정책 질의의 경우엔 응답한 후보자 대부분이 대체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견이 가장 많았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제 도입입니다 20명 중 13명(권택흥, 김상헌, 김성년, 김철호, 남수정, 박정희, 신효철, 엄정애, 김성태, 오중기, 최영오, 허소, 강민구)만 찬성 의견을 냈는데, 13명 중에서도 5명(김성태, 오중기, 최영오, 허소, 강민구)은 조건부로 찬성했습니다.

오준호(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차등 전기세가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유효할지 고민”이라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했고요.

황순규(진보당, 대구 동구·군위군을) 후보는 “지역별 차등 전기세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하자는 주장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일반화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황영헌 후보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

뉴스민이 개발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유형 분석’ 일명 기후위기MBTI 결과도 엿볼 순 있는데, 응답자 중 60%에 해당하는 12명이 기후로운 흰수염고래로 분류됐습니다. 기후로운 흰수염고래는 기후위기 민감도나 대응 적극성이 높으면서, 저탄소 보다는 탈탄소를 지향하고,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 공공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유형인데요. 저희 기사를 보면 12명의 면면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들 중에는 앞서 분석한 공약집에서 기후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은 후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어서 응답의 ‘진실성(?)’에 의문은 있습니다.

🤔기후국회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중요한 기후정책 몇가지를 제안하신다면?

이상원 기자🎤대체로 반대가 없었던 (가칭) 2030년 1.5도씨 저지를 위한 탄소중립 결의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하길 우선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21대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기후위기특위를 상설위원회로 하거나, 적어도 입법권을 부여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인 만큼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기후국회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4일 오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구 동대구역 광장 기후시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불평등과 기후재난을 막을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