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08] 법원으로 간 무지개 🌻

박중엽 기자🎤 최근에 항소 사실이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홍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법리 오해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라고 밝혔어요. 법리 오해라는 건 재판부가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는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홍 시장이 밝혔듯 새로운 것 없이 합의부에서 다시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닐까 해요. 단독 재판부 신뢰성을 폄하하는듯한 발언은 아쉬운 대목이고요. 대구시 관계자도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론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박중엽 기자🎤 변론기일과 선고기일까지 전부 참석했어요. 저는 재판 취재 해 보면서 공공기관이 이번 재판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준비서면을 제때 내지 않거나, 대구시와 홍 시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재판에 수십 분 지각하거나, 아예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대구시에서 재판 확인을 위해 나온 직원은 "변호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재판장에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어요.👨‍⚖️ 

재판 초반에는 제출한 준비서면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충실하게 담는다기 보다 원고가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당사자 적격' 문제만 주장하기도 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태도의 배경이 이해될 듯도 해요. 홍 시장이 썼듯, '단독 재판부'라 애초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