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원 기자 🎤 네.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지난 8일에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이 시작됐는데, 소규모·실무형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을 제외한 인수위원은 추경호 당선인의 측근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인수위원이 6명입니다. 지난 홍 전 시장이 3개 TF, 5개 분과에 20명을 인수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인수위 상임고문단으로 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죠. 홍 전 시장 시절엔 이때 만든 TF가 그대로 대구시정 조직으로 이식되고, 인수위원 다수가 대구시와 산하 기관 곳곳에 배치되면서 논란을 빚었죠. 🙄

홍 전 시장의 인수위가 남긴 나쁜 인상 탓에 소수 정예로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린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후문으론 선거가 끝난 직후 추 당선인이 곽대훈 회장을 만나 인수위원장을 맡아주십사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인수위는 소수로 실무형으로 구성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추 당선인 본인이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현안에 밝은 탓에 실무형으로 구성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업무보고 분위기를 보면 추 당선인이 밤늦게까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디테일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관료를 한 만큼 숫자에 예민하다는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를 덧붙인다면, 소수의 실무형으로 꾸려진 인수위원들이 사실상 당선인의 오래된 측근들이라는 점입니다. 시정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기도 전에, ‘문고리 권력’이 누군지 명확히 알린 셈이죠. 이들 5명이 사실상 추 당선인으로 향하는 통로라는 게 명확해진 만큼 이들에게 암묵적인 권한과 권력이 쏠리게 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외부로 드러난 만큼 견제도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 15일 추경호 당선인이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원 기자 🎤 네, 인수위 구성뿐 아니라, 행보도 차이가 큽니다. 홍 전 시장이 당선 직후 세금으로 자신이 묵을 새 아파트 구입부터 나선 것에 비해 추 당선인은 선거 이틀 뒤 관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달성군 화원읍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달성군 전세를 정리하고 시청 인근으로 새로 묵을 곳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페이스북으로 일방향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낸 홍 전 시장과 달리 다방면으로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도 차이입니다. 특히 홍 전 시장 시절엔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 했던 지역 시민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한 게 눈에 띱니다. 지난 15일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여성의전화를 찾아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19일에는 대구참여연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론 15일 진행된 간담회까진 ‘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19일 대구참여연대를 만나러 간 걸 보곤 ‘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기간 동안 추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성명을 반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그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고, 경제전문가를 자평하지만 경제부총리 시절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추 당선인 입장에선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선 셈이죠.

각각의 간담회에서 추 당선인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애,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선인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임기 초반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한 말을 지키는지 기다리며 지켜볼 시간이 필요할테니까요.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이 “아무래도 사법리스크가 개인적으로 있는 만큼 이를 돌파해서 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추 당선인도 알고 있는 거겠죠. 매주 재판을 받으며 매주 논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문제삼을 시민사회단체와 초반 관계를 원만하게 푼다면 그만큼 부담을 덜고, 시정의 정당성도 가져가면서 자신을 향한 사법적 조치가 그의 주장대로 정권의 탄압이라는 점도 부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 지난 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생명과 안전, 장애인 권리, 성평등, 이주민 정책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기자🎤 맞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재판이 지난 17일 재개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현재까지 공지된 일정만 봐도 8월 26일까지 두 달 치입니다. 특검법상 재판은 기소로부터 1년 이내 대법원까지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기소됐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대법원까지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직 1심 재판도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하거든요. 여기에 시정을 이유로 빠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할 순 없죠. 벌써 7월 1일로 예정된 재판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취임식도 있고, 이러저러한 행사가 있을텐데 재판받으러 갈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변호인 측은 그날만 빼면 다른 재판 일정은 모두 참석할거라고 말하긴 했는데, 또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 의회에 시장이 출석해야 하는 날 재판 일정이 겹친다면, 재판을 가기 위해 의회에는 불출석해야 하겠죠? 시장의 일을 부시장이나 대구시 공직자들이 대신 할 순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의 공석이 반복해 노출되는 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진 못할 거 같습니다. 대구시를 찾는 대외 손님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수요일은 빼야 할거고, 여러모로 ‘모양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은 현재까지 5차례 공판이 열렸고, 4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용태, 신동욱, 이종욱 국회의원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재판에 출석했는데, 개인적으론 아직까진 ‘트리거’라고 할 만큼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 같진 않습니다. 추 당선인이 받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은 그가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권한으로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걸 막았다는 거거든요. 

내란죄로 처벌을 하려면 추 당선인이 윤석열이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막으려고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 당선인 측은 비상계엄 시도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선포 후에도 국헌문란을 의도로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여러 번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해 혼선을 초래한 건 물리적으로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들 때문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특검은 추 당선인이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점, 의원 총회 장소를 바꾼 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나 증언으로 입증해야 할텐데, 아직은 이거다 싶은 증언이나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김용태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당선인과 함께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 당선인이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다른 의원들이 그를 막거나 제지하는 말과 행동도 없었다고 증언했구요. 

추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반례인거죠. 그렇다면 특검은 이 반례를 상쇄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텐데, 아직 그런게 안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키맨은 한덕수 전 총리로 보입니다. 내란의 밤에 두 사람이 7분 33초 동안 긴 시간 통화했기 때문에 이때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드러난다면, 추 당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핵심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지난해 10월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정민 기자)

 ▲ 2016년 반대단체의 방해를 뚫고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뉴스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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