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218] 끝나지 않는 수사🌡️

2026. 8. 23.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7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시 기북면 한 야산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슈레스타 씨가 숨졌습니다. 사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족은 사건의 책임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리다 결국 책임자들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해외에 있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입국과 수사·재판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선 박중엽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의 기사 🎖️

🤔 네팔 이주노동자 슈레스타 씨의 사망 1주기가 지났습니다.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않았죠?

박중엽 기자 🎤 슈레스타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 기북면의 한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포항시가 발주하고 포항시산림조합이 위탁받은 숲가꾸기 사업 현장이었는데요. 민간업체에 맡겨진 현장에서 슈레스타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포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기온은 33도를 넘었습니다. 슈레스타 씨는 뜨겁게 달아오른 예초기를 멘 채 풀을 베다가 쓰러졌고,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측정된 체온도 39도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현장에는 그늘막이나 냉조끼 등 온열질환에 대비한 용품이 없었고, 슈레스타 씨는 작업 당시 기모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었지만 충분한 휴식이나 안전교육, 현장 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사망한 지 1년 하고도 한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수사가 이어졌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온열질환 대비나 현장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1년 넘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는 않네요.

▲ 네팔 이주노동자 고(故) 슈레스타 씨가 풀베기 작업 중 쓰러진 경북 포항시 기북면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던 ‘근로자 휴게소’ 천막. (뉴스민 자료사진)

🤔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박중엽 기자 🎤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청의 수사에 좀 더 부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 상태나 귀책 등을 위주로 따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등을 따져야 하거든요.🏗️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산재 사건을 취재해 보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됐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 조직 개편 흐름 속에서 일선 검사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슈레스타 씨 유족 측은 사망 후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의 전말을 확인조차 할 수 없어서, 결국 직접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절차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아직 고인의 사망에 대한 원통함을 떨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다음 사과든, 배상이든 정확히 이뤄질 수 있겠죠.🖨️

그런데 1주기 즈음 경찰에 확인해 보니, 경찰은 아직 수사 절차 문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형사사법체계와 이에 대한 개편 논의를 권력기관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사사법체계는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 포항시 숲가꾸기사업 폭염사망 故 슈레스타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대책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지원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사진=대책위)

🤔 최근 대책위와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박중엽 기자 🎤 네, 슈레스타 씨 대책위와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지난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슈레스타 씨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해외에 있는 유족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

유족은 네팔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행정절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산림조합이나 대사관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유족 측은 최근 포항시산림조합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네팔대사관을 통해 유족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해외 유족에게 직접 접근하면 진상 규명보다 합의를 먼저 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산림조합은 합의를 보려던 것이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 사과할 의향을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단체들은 ▲중대재해 사망을 인지했을 때 공적 통로로 유족에게 알리고 유족 확인과 대리인 위임 절차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거주 유족의 입국·체류와 통역·행정절차 지원 ▲중대재해 사망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유족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지난달 충북 괴산군에서 산림조합이 위탁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슈레스타 씨 사고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꾸준히 감시하고, 해외 유족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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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오늘 💌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그때의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끝나지 않은 우려📑

담당자 : 박중엽 기자✏️

그때의 오늘, 3년 전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날. 해양 방류를 앞두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썩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해양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일본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정당과 노조, 시민사회가 먼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규탄에 나섰다. [관련기사=대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토론회···시민 결의문도 발표(’23.7.5)]

이들은 정부가 국민 보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라도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육정미 당시 시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대구시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홍 전 시장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오염수 방류 우려가 제기되던 2023년 4월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너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4~5년 걸린다. 불안감을 주고 장사도 안 되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인가"라고 답했다. [관련기사=7월이면 방류한다는데···이철우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오려면 4~5년”(’23.4.25)]

일본 정부는 국내의 반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첫 주말인 8월 26일, 동성로에는 지역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관련기사=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첫 주말…대구서 “투기공범 윤석열은 퇴진하라”(’23.8.26)]

당시에도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 이유로 핵 오염수 방류 외면에 더해 '망국적 외교와 한반도 긴장 초래', '검찰 중심 국가 운영', '독립군 흉상 철거 와중에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입장 표명' 등을 꼽았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6년 8월 26일,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3년을 규탄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과 함께 해저 퇴적물과 어패류 등 해양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핵폐기물 영향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