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최근 법원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구에서 소송을 낸 임아현·최진아 씨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뉴스민> 연재를 통해서도 관련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대구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자신들의 사랑과 일상, 혼인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주 뉴스민 뉴스레터에서는 혼인평등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결정문 밖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관련 취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김보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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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소송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죠?
김보현 기자🎤 결과는 세 지역 모두 같았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이 7월 24일, 부산가정법원이 8월 11일, 대구가정법원이 8월 12일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했고,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을 근거로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봤어요.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동성 간 결합은 헌법상 혼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성부부와 이성부부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만 따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자체를 기본권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국가가 왜 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그 제한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공익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평등원칙과 함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를 따지는 비례성 원칙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또 김 교수는 혼인제도의 변화가 법원의 판결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와 입법을 통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봤어요. 이번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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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지난 4월 8일 대구 달서구 대구가정법원 앞에서 열렸다. (뉴스민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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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예상한 결과였을까요?
김보현 기자🎤 결과 자체가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구 지역 소송 당사자인 임아현, 최진아 씨도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다만 두 사람이 가장 속상했던 건 심문 과정에서 직접 자신들의 삶과 결혼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그 내용이 결정문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과보다 그 부분이 더 상처로 남았다고 했어요. 🔦
소송을 지원하는 '모두의 결혼'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구·부산·울산 법원의 결정이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결정과 핵심 논리는 물론 문장까지 상당히 비슷하다며, 별도의 심문까지 진행했다면 각 사건 당사자의 삶과 쟁점을 "자신의 눈으로 살피고 자신의 이유로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률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도 보였습니다. 같은 법적 쟁점에 관한 기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흔한 사법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문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성의 없이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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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진아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민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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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관련 행사도 열렸는데, 어땠나요?
김보현 기자 🎤 9월 4일 저녁 '동성부부 혼인신고 어떤데?'라는 제목의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았고, 진아·아현, 나루·여름, 맨두·깜빡까지 대구에서 살아가는 세 동성 커플이 패널로 참여했어요. 💐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건 객석에 있던 한 청소년 퀴어 당사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패널들이 청소년 시절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알게 됐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패널들은 조심스럽지만 애정을 담아 답했습니다. '퀴어라는 정체성 하나에 자신을 가두지 말 것', '자신을 긍정해주는 사람과 환경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할 것' 같은 답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먼저 살아본 퀴어가 다음 세대의 퀴어에게 자신의 경험을 건네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커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던 모습도 오래 남았습니다. 대본을 짤 때부터 이날 행사가 법과 제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왜 혼인신고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실제 행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꽤 잘 전달된 것 같아 진행자로서는 충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만 두 시간 가까이 세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솔로로서는 조금 외로운 밤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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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아현, 진아 커플이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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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헌법소원, 항고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요?
김보현 기자 🎤 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결혼'과 소송 대리인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이어가고,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각하 결정에는 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송 자체도 확대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전국에서 새롭게 소송에 참여할 동성부부를 공개 모집하고 있어요. 10월 3일에는 대구에서도 소송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기자회견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공개·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결혼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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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돌봄일기 🏡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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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죽삐죽 제멋대로 자라던 솜털들이 가지런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도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가눌 정도로 자라난 완두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신기한 ‘캣초딩’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완두는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오르내릴 수 있는 작은 캣타워도 들이고 장난감도 구입하고, 발톱을 정리할 수 있는 스크래처까지 장만했습니다. 이제 집은 우리 물건보다 완두의 물건이 훨씬 많은 ‘완두의 집’이 되었고, 그곳에 얹혀사는 건 아내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지내며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자 완두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야행성인 고양이 완두는 낮에는 침대에서 곤히 자다가, 밤이 되면 잠든 아내를 상대로 사냥 놀이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가 나느라 간질간질한지 뭐라도 깨물어야 했는데, 자고 있는 아내를 깨물면 놀라 소리치며 잠에서 깨는 반응이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틈날 때마다 아내의 집에 가서 완두와 신나게 놀아주고, 완두가 지쳐 쓰러지면 안아서 재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새벽만 되면 완두는 한 마리의 야수가 되어 아내를 사냥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침 낮 시간에 어린 완두가 혼자 지내는 것도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구조된 고양이 한 마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한 아이라인과 턱 밑 점이 매력적인 ‘조아’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습니다. 조아는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동네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며 고양이를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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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를 키우며 주머니 사정이 조금 쓸쓸해진 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 조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완두와 어울리게 ‘율무’로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곡물로 짓기로 했습니다.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율무는 겁을 먹고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슬그머니 나와 밥을 먹고 다시 구석으로 들어가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합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각오했던 저희의 염려와는 달리, 완두는 아직 어려서인지, 아니면 누나를 만나 반가웠는지 하악질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완두가 율무보다 덩치가 두 배 가까이 크지만, 당시에는 율무가 더 컸습니다. 율무는 완두보다 약 두 달 먼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벽마다 아내를 사냥하던 호기심 대왕 완두의 관심은 이제 율무에게로 향했습니다.
율무가 지나가면 완두는 몸을 낮추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율무가 그루밍을 하거나 등을 보이면 엉덩이를 치켜들고 실룩실룩 흔듭니다. 어느 순간 ‘팍!’ 하고 튀어나가 율무의 등을 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율무는 빠르게 돌아서 앞발로 완두의 머리를 탁탁 내리칩니다. 완두는 눈을 감고 동작을 멈춘 채 율무에게 혼쭐이 납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완두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율무에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가끔은 완두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혼쭐이 난 완두는 드디어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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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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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죽삐죽 제멋대로 자라던 솜털들이 가지런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도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가눌 정도로 자라난 완두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신기한 ‘캣초딩’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완두는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오르내릴 수 있는 작은 캣타워도 들이고 장난감도 구입하고, 발톱을 정리할 수 있는 스크래처까지 장만했습니다. 이제 집은 우리 물건보다 완두의 물건이 훨씬 많은 ‘완두의 집’이 되었고, 그곳에 얹혀사는 건 아내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지내며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자 완두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야행성인 고양이 완두는 낮에는 침대에서 곤히 자다가, 밤이 되면 잠든 아내를 상대로 사냥 놀이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가 나느라 간질간질한지 뭐라도 깨물어야 했는데, 자고 있는 아내를 깨물면 놀라 소리치며 잠에서 깨는 반응이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틈날 때마다 아내의 집에 가서 완두와 신나게 놀아주고, 완두가 지쳐 쓰러지면 안아서 재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새벽만 되면 완두는 한 마리의 야수가 되어 아내를 사냥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침 낮 시간에 어린 완두가 혼자 지내는 것도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구조된 고양이 한 마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한 아이라인과 턱 밑 점이 매력적인 ‘조아’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습니다. 조아는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동네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며 고양이를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완두를 키우며 주머니 사정이 조금 쓸쓸해진 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 조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완두와 어울리게 ‘율무’로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곡물로 짓기로 했습니다.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율무는 겁을 먹고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슬그머니 나와 밥을 먹고 다시 구석으로 들어가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합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각오했던 저희의 염려와는 달리, 완두는 아직 어려서인지, 아니면 누나를 만나 반가웠는지 하악질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완두가 율무보다 덩치가 두 배 가까이 크지만, 당시에는 율무가 더 컸습니다. 율무는 완두보다 약 두 달 먼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벽마다 아내를 사냥하던 호기심 대왕 완두의 관심은 이제 율무에게로 향했습니다.
율무가 지나가면 완두는 몸을 낮추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율무가 그루밍을 하거나 등을 보이면 엉덩이를 치켜들고 실룩실룩 흔듭니다. 어느 순간 ‘팍!’ 하고 튀어나가 율무의 등을 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율무는 빠르게 돌아서 앞발로 완두의 머리를 탁탁 내리칩니다. 완두는 눈을 감고 동작을 멈춘 채 율무에게 혼쭐이 납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완두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율무에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가끔은 완두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혼쭐이 난 완두는 드디어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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