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3일,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1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전국적으로 55살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노동자 대상으로 폐 시티(CT)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3월 14일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폐CT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진을 완료한 14개 시·도 검진자 2만 4,065명 가운데 폐 시티 촬영으로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직 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 기준 대구의 검진자 수 2,019명 중 1차 검진결과 양성결절은 712명, 경계선 결절은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암 의심이 12명, 매우 의심이 1명이며 폐암 확진자는 1명이었습니다. 

 경북은 2,834명의 급식 노동자가 검진을 받은 결과 양성결절이 648명, 경계썬 결절이 74명이었으며 폐암 매우의심이 3명, 폐암 확진자가 3명이었습니다. 

 폐암 확진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소속 급식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 수는 교육부 발표인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을 받은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폐암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모두 나오면 이번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근본적 해법이나, 다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사이에도 조리흄을 마시게 될 노동자를 위해 중단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올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은 진전이 보이는 대목이지만 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 예산 중 상당수는 조리시설 전반을 교체하는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기존 사업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력 충원’을 꼽아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베이고, 데이는 부상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리흄 노출을 줄이기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식단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람을 늘리고 1인당 업무량을 줄여야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지금의 현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급식·돌봄전담사의 노동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폐암 산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안전한 급식’, 가능할까요? 

 뉴스민은 교육부와 노동조합의 발표 속 숫자를 넘어 급식실 내부의 모습과 사람을 그리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4편의 기획연재 기사의 제목은 '급식실의 민낯'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은 점심 시간의 급식판 너머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