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됐습니다. 1년이 넘었죠. 편입 당시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며 자랑했습니다. 편입이 된 이후, 대구시나 군위군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큰 도시는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을 반드시 가져올까요?

오늘 살펴볼 뉴스는 대구시교육청이 군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나선다는 이야깁니다. 한 통의 제보에서 시작된 취재인데요. 박중엽 기자와 함께 뉴스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엽 기자 🎤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한지 1년을 조금 넘겼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군위군이 편입될 때만 해도 군위군의 교육행정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구교육청은 군위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려고 준비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나 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군위군에 초등학교가 8개가 있는데, 이중 학생 수는 군위초등학교가 가장 많아요. 대구교육청은 기존통학구역과 상관없이 군위군 내 학생들은 하반기부터 원한다면 군위초등학교로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갈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건 안 되고, 군위초등학교로만 갈 수 있어요.

군위군에서는 군위초 외에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는 작은학교에 해당해요. 가장 학생이 많은 곳이 군위읍에 있는 군위초등학교(4월 기준 239명)고요.나머지 7개 학교는 가장 많은 곳이 39명(부계초)이고. 의흥초 석산분교장은 1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학교에서 군위초로 전학가거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작은학교 입장에서는 당장 재학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죠.🏫

학교 정책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심지어 통폐합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마음 먹으면 관철된다고 봐야해요.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완료되거든요. 통학구역 조정의 경우 지자체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교육청이 진행하면 돼요. 학부모 설명과 설득을 해나가겠죠. 교육청은 여러 교육서비스를 작은학교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워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교육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점점 심각해질 건데, 단지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느슨한 도시체계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방향 전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이 없긴 해요. 학계에서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인프라를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압축 도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당면한 상황만 두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군위군이 대구시로 통폐합 되면서 겪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경상북도도 학령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일부 하곤 있지만, 적어도 작은학교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경상북도에는 작은학교 유지와 지원을 위한 조례도 있고, 여기서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시에는 그러한 조례는 없죠.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도 높고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대구의 입장에서 경북 지역사회의 현실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통학구역 조정에 앞서 지역 의견을 충실히 따져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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