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
정부에 이어 지난 5월 경북과 대구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뉴스민>은 경북과 대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지, 그 계획은 타당한지 등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경북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뉴스레터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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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은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걸까요?
🎤 각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결국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경북도는 강원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지역입니다. 경북은 이런 산림을 잘 활용해 감축 비율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감축 비율과 주요 감축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경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4%, 2033년까지 46.7%,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경북도는 2018년(2,075만 5,640톤) 탄소 배출량의 43.4%에 해당하는 896만 4,920톤을 감축해서 2030년엔 1,179만 720톤을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축량 896만 4,920톤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으로 나눠 주요 감축이 이뤄진다고 했는데요. 흡수원이 전체 감축량 중 85.7%(767만 9,370톤)이 라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는 산림의 고령화 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하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흡수원에 기대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점 입니다. 🏡
특히 수송과 폐기물 분야는 전혀 감축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2030년에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처음엔 자료에 오타인가 싶어서 한참 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
게다가 2018년 배출량 기준은 흡수원을 제외한 값이고, 목표배출량은 순배출량이거든요.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원을 제외한 것으로 엄밀히 말해 2030년 목표량에서 흡수원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탄소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랄까요. 취재를 하면서 한 관계자에게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으니,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일관성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썼다"면서 "그래야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는 솔직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물론 흡수원은 '산림의 고령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개발, 재해 등 여러 여건으로 자연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는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유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산림만 믿고 탄소중립 사업들에 대한 목표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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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뜨거운 온도를 우리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탄소중립 목표와 사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미지=Microsoft desig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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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감축을 위해 경북도는 어디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쓸까요?
🎤 산림 가꾸기? 아닙니다. 향후 5년 간 탄소중립 예산 가운데 흡수원 부문은 7,020억 9,000만원으로 2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적지않은 비중이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주력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
바로 전기차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 배출 분야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4개 부문 가운데 수송 부문에만 1조 863억 4,200만 원, 흡수원을 포함한 5개 부문 전체에 쓸 예산(2조 5,842억 5,960억 원)의 42.04%을 씁니다. 수송 부문에서도 7,001억 1,800만 원을 투입하는 승용차, 화물, 버스 등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데요. 전기차 보급 예산은 수송 분야 사업들 가운데 27.09%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순탄할까요?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로 전기차 보급에 '빨간불'이 예측됩니다. 전기차 화재와 무관하게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9,697대였는데, 7,556대(77.9%)로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하는데요. 7월 말 기준 경북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3만 810대로 확인됩니다.
올해 경북도 전기차 보급 목표는 8,961대로, 7월 말 기준으로 3,002대(33.5%)가 충족됐습니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지않을까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난해도 목표 미달로 국비 사업을 일부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기차 보급 외에 수송 부문 세부 사업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610억 1,000만 원) ▲친환경 수소차 보급(2,831억 2,000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분야) 가입 확대(23억 2,000만 원) ▲지하철 연장 사업(안심-하양)(397억 7,400만 원)까지 5개로,
여전히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버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할 대중교통 활성화 같은 사업들은 왜 없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물론 경북은 농촌지역이 많고, 행정구역이 넓어 대중교통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청송이나 봉화에서 시도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같은 좋은 제도들을 적극 확장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단순 계산 해봐도 전기차 보급 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효과도 좋을 사업이 같거든요. 🚌🚌🚌
문제는 결국 탄소중립에 대한 절실함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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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정책이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잇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상황으로 경북 탄소중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지=Microsoft desig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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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난 역시 기후위기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상주시와 울릉군이 가장 취약지로 뽑혔습니다.
🎤 성주군은 물 관리 분야에서 수질 및 수생태, 생태계 분야에서 산불, 가뭄에 의한 산림 식생, 국토연안 분야에서 폭설에 대한 기반시설, 태풍에 대한 기반시설에서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 모두에서 취약성이 1순위였습니다.
울릉군은 물 관리 분야에서 이수, 장기가뭄에 대한 용수 취약성, 국토연안 분야에서 홍수에 대한 기반시설, 해수면 상승에 의한 기반시설, 농수산 분야에서 수온변화에 의한 수산업에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1순위로 취약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고서는 각 지역의 취약성 도출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와 각 지역의 순위 등을 감안하면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분야별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거에 관련 재해가 있었던 지역이구나, 강이나 바다 등을 끼고 있어 관련 재해가 닥칠 위험이 잠재하겠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죠. 관련 자료들을 다각도로 찾으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제 신뢰있게 인용할 만한 자료들이 없어서 실제 기사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취약성 도출 배경이 좀 더 상세하게 분석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경북 기초지자체의 기후재난 문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싶기도 해요. 🌞
참고로 취약성 지표는 물 관리와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등 4개 부문 22개 세부 분야에서 경북 시군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진행했고요. 분석은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을 토대로 MOTIVE 모형을 활용해 이뤄졌고 4개 부문 22개 세부 분야를 2030년, 2040년, 2050년 10년 단위로 RCP 시나리오 4가지 가운데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순위를 종합해 도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R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해 시나리오별 미래 상황을 추정하는데요. RCP2.6/4.5/6.0/8.5 등 4개 시나리오는 쉽게 설명하자면 RCP2.6은 온실가스 감축이 잘 이뤄졌을 경우(낙관적인), RCP8.5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비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탄소 저감 실현이 우리 삶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기후재난을 체감하고 심각하게 느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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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과 울릉군은 취약성 1위로 분석된 분야가 RCP4.5/8.5에서 각 5개, 합계 10개로 가장 많았다. 탄소중립 계획서는 도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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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 지난 13일 경북도는 탄소중립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보고서에 없던 '산업'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지난 7월 관련 취재를 위해 경북도 관계자에게서는 경북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할하는 탄소중립 정책 분야라서 경북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토로를 했는데요. 최근 경북도의 발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고민의 결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선언적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 다시 경북도에 연락을 했더니 예산도 정책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
사실 탄소중립 정책을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산업과 에너지 분야가 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이라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습니다. ⌛
정부 말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탄소감축 여부에 따른 지역적 취약지에 집중한다거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특히 앞서 언급했던 흡수원에 집중하는 방법이나, 대중교통은 배제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같은 것만 봐도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급급한 꼼수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
참고로 경북도 탄소중립 계획 분석 기사는 앞으로 남은 기사가 더 있는데요. 그 기사를 통해 계획의 아쉬운 부분, 한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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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스쿨 🔖
2회차를 맞은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은
7월 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 23일 시상식까지
막을 내렸습니다.
15명의 청년은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취재기획안을 작성하고
현직 언론인(김도윤 TBC 기자, 박중엽 뉴스민 기자,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 손은민 대구MBC기자, 황희진 매일신문 기자)이 멘토를 맡아
수고해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김도윤, 박유경, 안수빈의 <보이지 않는 헌신, 장애 통합반 보육교사의 현실과 과제>, 김가은, 김혜림, 정세은의 <포항 바다를 가꾸는 사람들>, 김나빈, 김현정, 유소희의 <재난은 문자와 함께 시작된다, 재난 뒤에 숨겨진 노동>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기사는 <뉴스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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