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연이은 집회 제한 통고에 축제 장소를 두 번 조정한 끝에 열렸는데요. 축제 준비를 위한 무대 설치 과정에서 축제 조직위와 경찰이 1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무대 설치가 지연되면서 행사도 1시간씩 밀려 진행되는 등 차질도 빚어졌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했어요. 💏

매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취재해오고 있는 박중엽 기자와 함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 퀴어축제 무대 설치 과정에서 조직위 측과 경찰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같이 냈는데, 우선 가처분에서는 기각 결정됐어요. 당시 재판부 판정은 '어떻게든 1차로를 사용해서 열면 열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위는 우선 1차로만 활용해 집회를 열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해 치밀한 내부 토론 끝에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옮긴 장소로 집회를 신고하니까, 경찰이 다시 집회 제한을 통고한 거죠. 즉시 한 것도 아니고, 축제 하루 전날 오후에 조직위에 알렸어요. 집회 제한된 장소는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쪽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중앙대로로 진입하는 도로 쪽이었어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려 했는데, 경찰은 중앙대로 쪽 버스 통행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한 거죠. 결국 축제 당일날 현장에서 경찰이 무대 설치를 못하게 막아서면서 축제 시작 시간도 1시간 이상 밀렸어요. 저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퍼레이드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해가 떨어질때까지 축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어요.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하긴 했지만, 제한된 장소에서 다른 사고 예방에는 힘을 썼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축제가 어수선해지고, 부스가 도로 양측이 아니라 일렬로 죽 늘어서면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공간보다는 길게 늘어서는 식이 돼야 했어요. 그리고 부스 바로 옆 차선에서 차량이 계속 운행됐어요. 달구벌대로가 대구에서 가장 큰 도로거든요. 그곳으로 대형차량이 지나가거나, 축제에 반대하는 운전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지나가기도 해서, 부스 행사를 진행하는 이나 축제 참가자나 깜짝 놀라 움츠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

그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 문제가 중요해요. 왜 성소수자 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못할까요? 이전에도 쭉 해 왔었는데? 올해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대구경찰청장이 바뀐 점 말고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2차로 모두 사용해 여러차례 열린 적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는데, 퀴어축제만 교통불편을 유발하고 다른 행사는 아닌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 도로에서는 어떤 행사도 안 열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

▲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부모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가처분은 아무래도 본안소송보다는 엄밀하지 못해서 판사의 선입견이 더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집회제한 처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걸 두고 그 처분 취소를 따지는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집회 제한 통고는 분명히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집회시위법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나 관료의 허가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 스스로 누릴 권리죠. 이 점에서 경찰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충돌하는데요, 저는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서 적정한 타협과 같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자유에는 타협이 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만 보장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도 위험 발생 가능성도 높은데다, 오히려 버스 통행을 우회하는 것보다 더 교통 부하도 더 발생시키는 조처였다고도 생각해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일부 버스만 우회하면 될 일을, 대구에서 가장 큰 도로를 장시간 축소시킨 거니까요. 도대체 누굴 위한 집회 제한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원불교 부스에 참석해 무지개 염주를 만드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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