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47] 대구시 추구미는 신비주의 🪄

2025. 3. 16.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 한 주도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모두들 답답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대회에서 들은 송희태 가수의 '우리의 세상'이 참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나의 마음 깊은 곳 작은 촛불 하나 / 어둠을 헤치고 / 광장으로 나와
그대를 만나고 / 함께 노래하며 / 세상을 꿈꾸어 / 우리가 되었네
우리는 춤추리 / 아름다운 세상에 / 작은 촛불 하나 / 강물같이 흐르네
노래를 부르리 / 정의를 외치며 / 타는 목마름으로 / 목 놓아 부르리
우리의 세상 / 그대의 세상 / 아름다운 세상 / 우리의 세상
우리의 세상 / 그대의 세상 / 아름다운 세상 / 우리의 세상

(송희태, ‘우리의 세상’ 중)

광장에 모든 시민들의 연대, 거대한 민주주의 역사의 물결에 서 있는 우리를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세번째 소송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떠들썩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마치 '대선 후보', '예비 대통령'처럼 다녀오셨는데... 출장비는 대구시가 지불했는데요. '홍준표 저격수' 이상원 기자와 함께 소송 배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의 기사☺️

🤔<뉴스민>이 홍 시장을 상대로 세 번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청구 취지와 배경에 대해 먼저 소개해주실까요?

이상원 기자🎤 네, 마지막까지 말썽이네요. 아시듯이 뉴스민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취임한 그 해 2022년 11월에 시장 관사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 건으로 대구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엔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주구장창 공개 거부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홍 시장의 해외출장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실 저도 홍 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9, 10일경에 홍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초청으로 미국 출장을 가려고 한다는 이야길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나? 아··· 어차피 안 나올텐데···’ 같은 나약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

이미 2023년에 홍 시장과 대구시 공직자들이 TK신공항사업을 이유로 떠난 해외출장 관련 정보 7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구시의회 소관이었던 1건 외에 6건이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라는 게 ‘국익 침해’였는데요. 당시엔 대구시의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취재와 시기가 겹쳐서 놓치고 넘어가고 말았더랬습니다. 대신 그냥 아, 우리 시장님 벌써 대통령 놀이에 푹 빠지셨구나 하고 웃고 넘겼죠. ‘국익’침해라니!? 시장으로서 벌써 국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자들이랑 만나서 ‘(트럼프 측이) 나를 대구시장으로 불렀겠느냐’면서 설레발을 쳤다는 이야길 듣곤 ‘아···무조건 정보공개청구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부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무조건 대구시 세금으로 출장을 갈 게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레발을 부리고도 뻔뻔하게 대구시 세금을 쓰는 꼴은 반드시 기록하고 남겨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렇게 1월 18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당연하게 우리 시장님과 대구시 공직자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개하나마나 하는 정보만 일부 공개하곤 필요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번에도 ‘국익 침해’는 빠지지 않았구요. 당연히 거부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절차니까요. 이의신청을 했고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젠 준비가 끝난거죠. 대구시에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준비입니다. 🕛🕧🕐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 출장에 오른 홍준표 시장이 미연방총한인회 초청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대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 비슷한 시기에 대구참여연대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잖아요?

이상원 기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구시는 차별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처분(부분공개)을 받아, 똑같이 이의신청을 해서 같은 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받았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조차도 대구참여연대는 추가로 일부 정보를 더 알려주기로 했는데, 저한텐 얄짤 없이 비공개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

대구시가 대구참여연대에 추가로 알려주기로 한 정보는 항공운임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더 알려줄 게 없다고 했어요. 물론 양쪽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참여연대는 ‘항공운임료’라고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을 적시했고, 저는 ‘비용’과 ‘비용 증빙자료’라고 퉁쳤거든요. 궁금하죠. ‘항공운임료’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공개하기로 한건지. ‘항공운임료’라고 쓰지 않아서 비공개하기로 한건지. 도대체 두 결정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너~어무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더 싫은 걸 까요? 😏😒🙄

▲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공적재산의 사유화'가 홍 시장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행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 🎤그렇죠. 저희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끝까지 바로잡으려 한 사례는 전부 홍 시장이 공적 권한 및 자산을 사유화한 사례입니다.🧨

홍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고강도의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했고, 필요없는 공유자산은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놓고 자기가 살 관사를 새로 샀습니다. 그것도 취임도 하기 전에 미리 샀는데, 대구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마련한 전셋집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셋집과 새로 마련한 관사 간의 거리는 도보 10분 거리예요.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 행정인가 싶어서 관사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이 분 참 뻔뻔하게도 ‘사생활 침해’라면서 비공개 결정했죠. 🔒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죠. ⚖️

골프대회는 또 어떤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부하 직원들도 좋아하라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그중 수백만 원은 성적 우수자에게 줄 상품 마련에 쓰였습니다. 전부 세금입니다. 세상 참 편하죠. 왜 세금을 썼는지도 본인이 밝혔죠. 자기 사비를 쓰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랬습니다. 논란을 회피하려 시청 내에 있는 골프동호회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외피를 뒤집어 씌웠지만 누가봐도 관제행사였죠. 그러면서 동호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 예산 정보 등을 모두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 역시 소송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해외출장도 그렇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운동에 동원을 합니까. 세금을 쓰면서. ‘나를 대구시장으로 불렀겠느냐’느니, ‘대선주자 자격’이라느니 하는 건 사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걸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보면 말입니다.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로도 허위사실 유포를 추궁당하는 실정입니다. 홍 시장은 국정감사장도 아닌 자리에서 한 말들입니다.

더 황당한 건 ‘시장’으로 불린 것도 아니고 시장 자격도 아니라면서 시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다는 겁니다. 이거야 말로 공적자산의 사유화가 아니고 뭘까요. 또 한 번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

▲2022년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 이제 곧 홍 시장은 퇴임하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 🎤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론 현재의 대구시 공직사회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군부나 경찰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정말 총칼을 든 군인을 동원해 탄핵까지 당할 처지가 됐지만, 홍 시장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공무원들에게 여러차례 지시했고, 이행하게 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미 법원이 인정한 것만 대구MBC 취재방해, 퀴어축제 방해 등 두 건입니다. 💣💣

그나마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에는 따르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위법한 지시를 따르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홍 시장 재임 3년 동안 대구시 공직사회에서 절망을 확인했습니다. 😖😱😣

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들도 홍 시장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법적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정도로 이미 여러차례 행정심판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홍 시장이 떠난 후에 대구시로부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거 같습니다. 위법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을 포함해 대구시의 위법한 행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작더라도 단죄하며, 기록해두는 건 또 다른 홍준표 시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 유일한 노력입니다. ✍️

📌 [뉴민스 독자인터뷰] ☕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레터 독자인터뷰를 통해 독자와 대화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차례로 후원회원인 뉴민스 여러분과 뉴스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뉴스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짧은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뉴민스 독자인터뷰 신청하기😝

[오늘의 뉴민스] 정주리 님🖊️

지역 장애인 복지기관 등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활동가로 13년 간 일한 정주리(33) 씨는 현재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퇴사 후 앞으로의 활동과 삶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않아서 금액을 일부 줄였지만, 그래도 뉴스민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는 정주리 후원회원님과 뉴스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제가 맡았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그냥 잠깐 쉼표를 찍고 있는 정주리 활동가입니다. 쉬고있지만, 활동가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저한테 취득됐던 경험들이 하나씩 되게 힘들었지만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Q. 뉴스민을 후원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 언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뉴스민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어려워 가지고... (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뉴스민 기자님들과 대학시절을 비슷하게 보냈어서 알고 있기도 했고요. 대구경북 언론에서 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뉴스민에 십일조를 한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 처우도 더 개선됐으면 해서 후원을 하게됐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어서 금액을 조금 줄였어요.

Q. 뉴스민에서 좋았던 기사나,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나요?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등록 위주 아동에 대한 기사인데,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고 강태완 님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서 미등록 이주아동 상황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마음에 와닿은 이유도 이게 장애인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이나 의료 문제를 어떻게 권리로, 정책을 통해 바뀌어야 할지 과제로 있으니까요.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관련기사=축하받지 못한 탄생] ② D-96, ‘강태완’의 길에 선 미등록 이주아동('24.12.25)]

두 번째는 달성군에서 농성할 때 제가 그때 사무국장으로 달성군 투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뉴스민에서 기사를 다뤄주셔서 군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었죠. 그때 다른 데선 기사가 안 나갔는데 뉴스민에 기사를 다뤄주고 나서 그때서야 조금씩 나왔거든요. 다른 언론사에선 장애인 사망이나 인권 침해를 받는 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구장차연, ‘장애인 사망 시설 허가 취소’ 달성군청 앞 농성('23.06.01)]

Q. 보고 싶은 기사, 또는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장애 분야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뉴스민이 열심히 했던 성주 사드 문제 같은 것도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집회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간 이야기들도 더 잘 들여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여성, 청년들 그중에서도 청년 여성 이야기를 더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