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될거라는 의견의 근거(심리가 한 번에 끝났다. 증거도 증인 채택도 없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리를 되돌려 보낼거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논란이다)를 보면 그런 의견들에 따라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먼저 대통령을 탄핵시킬거니 총리는 탄핵 안하겠다는 건, 그거야말로 법리적 판단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정족수 문제도 그래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니 탄핵 정족수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권한대행을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권한대행 했던 사람은 출마 못하나요? 중임 금지에 걸리진 않나요? 그 이야긴 안하거든요. 모순적이죠. 그래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때 행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들이 있고, 내란 가담 같은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에서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은 멈춰버렸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부작위로 계속 두는 방식으로 장기집권, 또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당장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일 공지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하는 부작위도 문제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