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64] 대구시가 침해한 '행복추구권' 🙀

2025. 7. 20.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조기 대선 출마로 대구시를 떠난 '서울사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00일 가량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주목('negative')을 받았었죠. <뉴스민>은 홍 시장 재임 시절 문제를 짚어보는 '준표청산'이라는 기획 시리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시기 대구시는 2년 연속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민>의 요구에도, 대구시는 반복적으로 거부해왔어요. 특히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말입니다. 시민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하는 등 손해를 끼치는 처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뉴스민>이 승소했습니다.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더 나은 뉴스레터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 주의 기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소감은?

이상원 기자🎤사필귀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이 처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할 때 시작한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된 대구시 거부 처분에 막혔지만, 결국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위법함이 바로 잡혀 공개가 됐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으니 들인 노력 만큼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문은 ‘명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거 같아요. 판결문 중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위법하게 비공개 결정을 밥 먹듯 하는 권력기관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원고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을 방해 받기도 했다.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반복성 및 지속기간,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뒤늦게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 📂판결문 전문 보기

개인적으론 판결문의 이 문장이 지난 1,000일 동안 홍준표 대구시정을 감시하며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심판 뿐 아니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저를 악의적인 기사를 쓸 목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했지만, 법원은 반대로 대구시야 말로 악성 행정기관이었음을 판단해준거죠. 🗣️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티샷을 치고 있다. (뉴스민 자료사진)

🤔 항소심 판결이 났으면 이제 100만 원 배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이상원 기자 🎤 아직 상고기간이 남아서 어찌될 진 모르겠어요. 재판의 목적 금액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소액 사건은 상고 절차가 다른 재판과 달리 조건이 붙어요.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

법에 따르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1, 2심 모두에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걸 고려하면,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거 같아요. 📝

다만, 저희 소송을 대리한 강수영 변호사의 설명대로면 상고를 하더라도 ‘입구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개인적으론 대구시의 상고 여부는 홍준표 대구시정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외교부가 전임 정부가 수행하던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홍 전 시장이 있었다면 상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뤄졌을걸로 보이거든요. 과연, 홍준표가 떠난 대구시는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5월 열린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구시)

🤔 말씀처럼 궁금한데요. 변화가 전혀 없진 않다면서요.

이상원 기자🎤 네, 홍 전 시장이 그대로 시장으로 있었다면 비공개 됐을 법한 정보공개청구가 모두 공개 결정 나고 있거든요. 7월 2일에 보도했던 홍 전 시장의 측근 두 사람이 퇴직 후에도 두 달 동안 더 관사에 머물렀다는 기사는 6월 20일에 청구한 숙소 관리 대장 및 비품대장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으로 이뤄졌구요. 그 밖에 법률고문,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용차량 운행일지는 2023년부터 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에 막혀 있던 자료예요. 행정심판에서도 한 번 졌던 전력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으면 참 난감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개 결정이 내려져서 놀랬더랬습니다. 🤔🤔🤔

법률고문과 공용차량 관련한 정보공개는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힌트를 드리면, 법률고문은 홍준표 1,000일 동안 그의 측근들이 고문으로 다수 영입됐는데, 그들에 대한 보도를 준비 중이고요. 공용차량 관련 정보는 홍 전 시장의 공용차량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보도가 준비 중입니다.🚗🚗🚗

▲지난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한 퇴임 일정을 밝히고,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은 떠났지만, 뉴스민은 홍 전 시장을 떠나보내지 못한 거 같아요.

이상원 기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남겨놓은 나쁜 유산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재판도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과 사건, 사고들이 여럿 있잖아요. 박정희 동상 문제, 신공항 문제, 취수원 문제, 망가진 조직 문화, 그가 남겨 놓은 측근 등등. 뉴스민은 앞으로 새 시장이 당선되어 새로운 시정이 꾸려지기 전까지 지난 1,000일 동안 홍 전 시장이 남겨놓은 나쁜 유산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른바 ‘준표청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시장이 대구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징비록을 쓰는 건데요. 독자, 후원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혹시 궁금하거나 알고 있는 홍 전 시장의 나쁜 유산에 대한

제보도 기다립니다.

제보는 newsmin@newsmin.co.kr 이나 070-8830-8187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 [뉴민스 독자인터뷰] ☕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레터 독자인터뷰를 통해 독자와 대화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차례로 후원회원인 뉴민스 여러분과 뉴스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뉴스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짧은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뉴민스 독자인터뷰 신청하기😝

🎤 오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이상원 기자가 맡았습니다! 😺

[오늘의 뉴민스] 김선주 님🖊️

지난 6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스스로 인의협의 대외 협력 활동을 발표하기도 한 김선주 대경인의협 사무국장은 오래된 뉴민스인데요.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비전을 갖는 의사들이 모인 시민단체의 30년 중 약 10년을 함께한 그와 이야길 나눴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13년에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을 시작했고, 2023년쯤부터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사실 처음 들어올 땐 인의협이 시민단체라는 개념조차 잘 몰랐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의료지원도 하고, 되게 역사 깊은 단체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막상 와보니 이주노동자 진료소나 의료현장 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Q. 대경인의협에 오래 계셨는데요, 새 정부나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우리는 지역에 있으니까 느끼잖아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정말 젊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 내려가면 일명 ‘노치원’에 가시려고 천천히 움직이는 어르신들과 그분들을 기다리는 승합차 풍경에 익숙해지거든요. 이런 지역의 모습을 제대로 봤으면 해요. 정은경 장관 지명을 보며 기대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의료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길 바라요. 당장 공공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방향 전환조차도 중요해요. 지역이 얼마나 절박한지, 지역민들이 어떤 체념과 무력감을 느끼는지를 새 정부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지역 의료는 우선이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Q. 뉴스민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뉴스민 창간 초반에 인의협 회원인 노태맹 선생님(뉴스민 초대 대표이사)이 인의협 안에서도 후원회원 가입을 독려하셨어요. 노태맹 선생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거 같아요. 초반엔 월 5,000원을 후원하고 금액을 잊고 있었는데, 2023년 '뉴스민 제 2창간 후원호프' 행사 때 금액을 확인하고 '너무 적게 내고 있었나' 싶어 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도 5,000원 후원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괜찮으시면 이제 저처럼 증액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Q. 인상 깊게 본 뉴스민 기사가 있다면요?

- 최근 본 기사 중에는 ‘광장의 민주주의자들’ 시리즈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 기사와 영상들을 보며, '아, 이건 정말 뉴스민 팀 전체가 올인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광장에 나가도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말도 못 거는 성격인데, 그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공감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광장에 나가는 일이 약간 직업적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처음 집회에 나가봤던 기억도 떠올랐고요. 이번에 처음 집회에 나온 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지 몰라도 이 기억을 쌓아놓는 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 뉴스민 기자님들에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서로 돌봄을 잘 챙겨가면서, 서로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