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65] 닫힌 문이 그 문이 맞나요

2025. 7. 27.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 17일 대구에서 최대 140mm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중에서도 북구 노곡동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마을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20여채와 차량 40대 가량이 침수됐는데요. 한때 마을 주민 일부가 고립되면서 소방구조대가 구명보트를 이용해 대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자연재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수도, 또는 기후위기 문제도 맞는 것 같은데요. 🤨

침수 피해를 두고, 대구시는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사고 원인은 제진기 오작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직관로 수문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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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곡동 현장에 방문해보셨나요? 피해수습은 잘 이뤄지고 있는건가요?

이상원 기자🎤 침수 사고 다음날(18일)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나서서 침수된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가전제품이며 집기를 끄집어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내에 행정복지센터 분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피해접수처도 운영하기 시작했더라구요. 피해 자체를 수습하고 보상하는 절차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

다만, 추후에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건 주민들은 이번 재난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 또는 사회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연재난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탓에 대구시 등 수습하고 보상해야 하는 기관들이 스텝이 꼬인 측면은 있습니다. 대구시나 북구청 등은 사고 직후 이를 자연재난으로 정리하고 피해접수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성격을 변경해버리면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법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이번 침수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대신 자연재난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다보니, 웃픈 일이 벌어진 게 지난 22일에 피해 접수 현황을 확인하려 했더니,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구시에 전화를 했더니 피해 ‘접수’는 북구청 소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접수’는 대구시 소관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구시에 다시 전화하고, 북구청에도 다시 전화하면서 캐물어보니, 북구청이 주민 애로 상황은 파악하고 있대요. 그런데 피해 ‘접수’는 안 받고 있대요. 그런데 피해 현황은 파악하고 있대요. 무슨 일일까요.

추정컨대 먼저 일부 주민들이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자연재난이 아니니, 자연재난 피해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난이 아닌 걸로 규정하고 접근하다 보니 지자체가 자연재난기금을 쓰는데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양쪽이 ‘피해 접수’라는 공식적인 절차는 서로에게 미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이번 침수 사고를 자연재난으로도, 사회재난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부터 가동된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내는 사고의 원인이 대구시 등 관할 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그 수위가 엄중하다면 그에 비례해서 보상도 커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지난 17일 대구에서 최대 140mm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북구 노곡동에선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마을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 일부가 고립되면서 소방구조대가 구명보트를 이용해 대피시키기도 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 상습침수구역으로 이전에도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를 막기위해 설치된 빗물 배수펌프장이 이번에 작동이 안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 맞나요?

이상원 기자 🎤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긴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노곡동은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큰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대책 논의를 하다가 만든 게 지금의 배수펌프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된 게 2010년 6월경인데요, 같은 해 7, 8월에 잇따라 이곳에서 또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땐 피해 수습을 위해 찾아온 북구청 부구청장이 화난 동네 주민들에 의해 불어난 물에 내동댕이쳐지기도 했어요. 🫢

일단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제진기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걸러내는 장치인데,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제진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건데, 이게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지, 불어난 부유물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일단 부유물 때문에 작동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추후에 제진기에 쌓인 부유물을 걷어내 보니 5톤 가량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 지난 17일 침수 당시 노곡빗물펌프장 내 제진기의 모습. 제진기 앞을 부유물이 가득 채우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고여 있다. (사진=최우영 북구의원)

🤔 제진기 작동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이상원 기자🎤 수문 문제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수문은 노곡동 빗물 관로가 마을 앞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수문입니다. 2개 수문이 빗물 관로와 금호강이 만나는 합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자연배수를 위해 열어놓다가 금호강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문을 닫아서 금호강 물이 마을로 역류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침수가 발생한 때는 금호강 수위 때문에 수문을 막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2개 수문 중 1개 수문은 고장으로 진즉에 폐쇄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1개 수문으로 자연배수가 진행 중이었죠. 🌧️

둘 다 역할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1개 수문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만난 빗물펌프장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의 진위는 좀 더 따져볼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주민들과 이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일단 사실에 근접한 설명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수문과 상관없이 제진기가 있는 펌프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물이 역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

특히 펌프장에도 2개 수문이 있는데 이 2개 수문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 걸로 현재로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개 수문 중 하나는 제진기를 경유해서 부유물이 걸러져 내려오는 빗물이 통과해 금호강 합수부로 향하게 하는 수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진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금호강 합수부로 직행하는 직관로 수문입니다. 제진기를 경유하는 수문은 이미 제진기가 수문 역할을 하면서 물이 막혔기 때문에 무의미해졌고, 그러면 직관로 수문이라도 제대로 작동해 물이 그곳을 통과해서 금호강 합수부로 가서 열려 있는 1개 배수구로 배출 될 수 있었을겁니다. 💧💧💧..

그런데 이 수문마저도 고장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TBC가 지난 18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펌프장 관리 관계자 중 1명이 2, 3월경부터 직관로 수문이 고장이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되고요. 제가 만난 관계자는 사건 당일날에는 정상 작동하긴 했는데 중간에 부유물들이 내려와서 수문에 충격을 주는 바람에 닫혔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든 그 문이 닫힌 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건데, 2, 3월부터 고장 상태였다면 여름철 호우를 대비해서 전혀 손보지 않은 셈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

▲ 펌프장 내에 있는 직관로 2번 수문. 이 수문이 17일에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두고 주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 대구시는 민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조사단은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살피게 되는 건가요?

이상원 기자🎤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고 하는데, 그 면면이 공개되고 있진 않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조사단 위원장은 2010년 침수 때도 침수 피해를 조사했던 이들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으로 꾸려서 사고 원인을 살피려고 합니다. 일단 2주 동안 운영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조사위원회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개인적으론 2003년 태풍이 올 때나 발생하던 일이 이젠 집중호우 현상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또 다른 현상이고 재난인 셈이거든요. 올해는 장마가 이르게 끝나고 무더위만 남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찾아온 집중호우가 전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잖아요. 노곡동은 지난 봄엔 산불도 났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 중에는 그때 산불 피해로 죽은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문제가 커진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가능성이 있다면 산불과 집중호우 연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장담을 못하니까요.🤷

▲ 지난 17일 대구에서 최대 140mm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그중 북구 노곡동에선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20여채와 차량 40대 가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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