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67] '멍청비용'에 맞서는 기초의회 최전선

2025. 8. 10.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주 제 칼럼을 통해 '에코전망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에코전망대 기사를 12편이나 썼더라구요. 에코전망대에 관한 첫 기사는 지난 2022년 1월에 나왔는데요. 첫 기사도 뉴스민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이후에도 가장 많은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에 에코라는 이름이나, 기후 관련 전시관을 짓는다는 계획은 명백히 '그린워싱'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적 관점을 찾기 어려운 기사도 적지않더라고요. 광고비 집행 등 구청과의 관계도 있고, 취재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적은 언론 환경에선 이런 문제에 대한 취재가 꾸준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기 위해선 기초의회 역량도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의 효능감을 느끼기 보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만 주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제가 지켜본 기초의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더 나은 뉴스레터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 주의 기사☺️

🤔 용산역 클라이밍장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 이곳은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있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취재한 것은 클라이밍장 설치 과정에서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달서구 용산역 인공암벽 조성 사업 10억, 우여곡절 끝에 통과(‘23.12.13)] 😲

게다가 최근 에코전망대 부지 예정지에 추진하고 있는 가족스포츠 시설 예산 심의도 의회에 반대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관련기사=달서구의회, 에코전망대 가족 스포츠 시설 추경 사업비 삭감('25.07.26), 달서구 에코전망대 가족스포츠 시설 추경 편성···의회는 부정적 의견(‘25.07.22)]😦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성 검토가 잘 이뤄졌다면, 10억이 낭비될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용산역 클라이밍장에만 적용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사업 추진에도 필요한 이야기기도 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기초의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잘 해줘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을텐데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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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 개장한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광장의 ‘달서 하이로프·클라이밍장’이 6월 1일자로 운영 중단됐다. 시설은 300m2 규모의 엘리먼트 41코스의 하이로프와 8m 높이의 총 6코스로 이뤄진 클라이밍장으로, 10억 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 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결국 용산역 클라이밍장이 강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 기사를 쓰면서 기초의회 상임위(복지문화위원회), 예결위, 본회의 등 관련 논의가 나온 회의록 전부를 살펴봤어요. 적지않은 분량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걸 재확인 할 수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직접 방청을 간 회의도 있었구요. 기사에서는 정순옥 달서구의원(국민의힘, 상인3·도원동)의 멘트만 들어갔는데, 가장 주된 논의가 이뤄진 상임위 회의를 기준으로 1, 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상임위 의원들이 사업성 우려를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했어요. 그렇기 떄문에 당초엔 예산 삭감도 이뤄질 수 있었던 거구요. 그렇지만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또는 집행부가 잘한다고 하니 믿어보자는 식으로 관망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죠.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좀 더 똘똘 뭉쳐 의견을 개진했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한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답변자로 나온 당시 체육청소년과장은 "용산역 이용객이 많으니 사업성이 괜찮다, 부지 이용료가 들지않고 시설 설치비만 드는 것이니 안 하면 달서구가 손해다, 운영은 지하철공사에서 담당하니 추가로 부담될 것이 없다" 등등. 어떤 구체적 수요조사나 근거가 아닌 막연히 사업을 긍정하면서 밀어붙이는 모습도 확인되는데요. 집행부의 사업 추진 태도도 문제가 분명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3개월만에 그 성적표가 나와버린 것이고요. 🧩

🤔 제2의 클라이밍장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 문제는 달서구 예산 상황이 좋지않다는 것이고,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또 있다는 겁니다. 달서구의 재정상황과 구청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달서구의회에선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도 활동 중인데요. 위원회는 지난 7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달서구 예산 재전건정성을 살피기도 했어요. 달서구의 건전재정 위협 요인으로 구청장 공약 사업이 꼽혔는데요. 구청장 공약 중 임기 내 순수 구비로만 투자되는 재원이 386억원으로 분석됐어요. 무분별한 공모사업도 문제였는데, 지난해 달서구의 공모사업 총사업비는 774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영빈(무소속, 죽전·장기·용산1·2동) 특별위원장은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 공약 사업, 공모 사업들에 대해 견제 역할을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토론에 참석한 달서구 의원들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정도로 활발한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

특히 앞에서도 언급드린 에코전망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기초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재정상황이 좋지않은데 상당히 많은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사로도 여러번 다뤘던 행정적, 법적 문제도 있구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에코전망대 예정부지의 가족스포츠 시설도 에코전망대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클라이밍장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라서, 또는 집행부가 하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예산이 일부 확보됐다는 이유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음에는 편성됐던 클라이밍장과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가족스포츠 시설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

어떤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쓸 수 있겠냐" 면서요. 자신의 멍청한 판단으로 쓰지않아도 될 돈을 썼다면서 자조하는 '멍청비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클라이밍장이나 에코전망대를 기어이 짓고서야 뒤늦게 멍청비용에 대한 후회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 7일 오전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토론회가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요즘,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 기초의회는 예산과 정책 심의와 의결, 주민대표 기능, 감시와 감독 기능, 입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주로 접하는 기초의회 소식은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비위를 저질렀다거나,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거나, 해외연수를 떠나 예산 낭비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죠. 물론 제 할 일도 안하고, 역량도 부족한 의원들이 적지않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클라이밍장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온 정순옥 의원과 따로 면담을 했었는데, 클라이밍과 관련한 자료가 백과사전 정도라 새삼 놀랐어요. 전국 클라이밍장 기사와 운영 현황, 예산안 자료에서 부터 민간 클라이밍장 사업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클라이밍장 방문도 했다고 해요. 정 의원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했다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대로 뉴스민이 관련 기사를 쓰는 것을 두고도, "왜 상임위에 뉴스민 기자 취재를 허용했냐", "왜 그 기자는 계속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것이냐"라고 다른 의원들에게 성토하는 의원도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취재를 두려워하는 기초의원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않는다는 방증이겠지요.

공부하고, 취재를 두려워하지 않은 의원들이 더 많아진다면 기초의회 무용론은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

📌 [뉴민스 독자인터뷰] ☕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레터 독자인터뷰를 통해 독자와 대화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차례로 후원회원인 뉴민스 여러분과 뉴스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뉴스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짧은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뉴민스 독자인터뷰 신청하기😝

🎤 오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이상원 기자가 맡았습니다! 😺

[오늘의 뉴민스] 신동우 님🖊️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대구FC 팬으로 살아온 신동우(40) 뉴민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스포츠와 지역 문화, 그리고 언론이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 저는 문화 기획을 하는 문화 노동자입니다. 한 10년 넘게 대구FC 경기를 꾸준히 봐왔고, ‘샤이하게’ 응원하는 팬입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직 내부의 기술 향상, OJT(현장교육) 같은 체계 마련에도 관심이 많아요.

Q. 그럼 요즘 관심사에는 대구FC 강등도 있겠네요?

- 대구FC는 최근 성적 부진과 함께 강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3년 강등부터 다시 K리그로 올라오는 과정을 지켜봐 오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와 운영 방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부장 자리에 대구시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보은 인사처럼 들어오거나, 능력 있는 직원들이 승진 기회를 못 얻는 구조적인 문제도 큽니다. 홍준표 전 시장 이후에 재정은 안정돼 있지만, 홍 전 시장의 재정건전성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서 투자할 때 돈을 쓰지 않아 전력이 약화된 것도 문제고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Q. 뉴스민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사실 예전부터 뉴스민 기사를 자주 보며, 응원을 해왔지만, 후원을 시작한 건 ‘문 닫는다’는 위기 속에서 1,000명 후원 모집을 할 때(2023년 제2창간운동)였습니다. 단순한 응원 이상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 후원하게 됐습니다.

Q. 뉴스민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특정 기사 하나보다는 ‘주간 홍준표’, ‘준표청산’처럼 지역의 권력과 이슈를 집요하게 다루는 연재를 주목해왔습니다.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에 뉴스민과 함께 참석한 옥천신문처럼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질문과 시선을 가진 보도들이 인상 깊어요. 지역이 가진 고민과 이슈를 꾸준히 건드려주는 게 뉴스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 뉴스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문화 분야에서 현장 취재를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단순한 보도자료나 앨범 출시 소식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터뷰로 풀어내면 지역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경험이 쌓이면, 그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