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지난 1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국감은 국회가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뉴스민>에서도 국감 관련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각자 맡은 이슈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선 국감 종합으로 어떤 뉴스가 보도됐는지 짚어보고, 기사에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이후 살펴볼 국감 이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김보현, 박중엽 기자가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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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국감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느 상임위의 어떤 주제로 기사를 각각 쓰셨나요? 🧑💻
동물권을 포함한 환경 이슈를 주로 다루는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감을 주로 살폈습니다. 4대강 사업(녹조 독소), 영풍 석포제련소, 사육곰 문제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요.
석포제련소와 녹조 독소 문제는 해묵은 문제기도 하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혀 문제 해결의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환경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국감의 중요성과 역할을 느끼기도 했고요. 사육곰 문제는 평소 관심갖고 있던 사안이기도 했는데, 국감에서 작게나마 이런 이슈가 나와서 반가웠어요. 2023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거래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지난달 30일 구례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개소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보현 기자🎤 저는 기후노동위 국감을 챙겼습니다. 노동 분야를 맡고 있어서 혹시 중대재해나 재해 정보공개 관련해서 대구경북 지역 데이터가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특정해서 나온 건 없었어요. 환노위 위원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조지연(국민의힘, 경북 경산), 우재준(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
대신 급식노동자, 택배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을 각각 기사로 썼어요.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게 답답하더라고요. 산재 건수와 사망자 수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국감에선 고용노동부-교육청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박중엽 기자🎤 저는 이번 국감에서 특정 상임위 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벼르고 있었던 건 한국옵티칼 관련해 질의가 있었던 기후노동위 국감인데요. 여기에 니토옵티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한국옵티칼 취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기사를 쓸 때마다 니토옵티칼에 입장을 들으려 문의하지만 한 번도 응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이배원 대표는 해고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채용 관련 권한이 니토덴코 본사에 있어 본인은 권한이 없다면서도 과거에는 자체 판단으로 한국옵티칼에서 일하던 사람을 니토옵티칼에 채용한 적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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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시만인구)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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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감과 관련해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문지석 부장검사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문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목소리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조직이 맞고, 취재나 여러 사건 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검찰은 문제 조직이 맞긴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제 할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선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
김보현 기자🎤 명절 직전에 대구에서 쿠팡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정혜경(진보당, 비례)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국감에서 언급되진 않았아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문제 등 쿠팡 관련 질의가 워낙 많았어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것 같은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도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작년 5월 사망한 고 장슬기 씨와 동일한 업무 형태로 일하셨어요. 장슬기 씨 죽음이 이후 대책위가 꾸려지고, 쿠팡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 문제가 다방면으로 다뤄졌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쿠팡은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요. 계열사와 위탁업체로 분산시켰죠. 노동계에선 ‘산재의 외주화’라고 비판해요. 이 과정에서 심야 로켓배송 기사,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건이 계속 나오고요. 이번 쿠팡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박중엽 기자🎤 한국옵티칼 문제를 보려고 앞뒤 다른 질의도 봤는데, 제가 인상깊었던 건 역대 살펴본 국감 중에서 가장 질이 낮았다는 점이에요. 피감기관 증인들 불러놓고 여야 정당이 서로 싸우느라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들 사이의 감정적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잘잘못을 가린다면서 싸우다가 정회하고, 비공개 회의로 돌리고. 또 아리셀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 사업주 편에서 너무 과하다고 옹호하면서 간첩 사건에 빗댄 일도 있었고요. 내용은 없이 거친 말과 퍼포먼스만 오간 거 같아서, 불량식품 먹는 느낌이었어요. [관련기사=우재준, 아리셀 참사에 색깔론···“징역 15년 패가망신, 간첩 혐의보다 높은 처벌”(‘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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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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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국감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더 다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내용을 챙겨보려고 하시나요?
저는 이번주에 '예고편'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다뤄온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싸움소 등록 문제에 대해 손솔(진보당, 비례) 의원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공사 측에서 의원실에 '거짓' 등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았더라구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지켜보려고 합니다. 🐂🐂🐂
김보현 기자🎤 다음주에는 산림청, 대구교육청 국정감사를 챙기려 해요. 올해 초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기후변화에 맞는 산불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림청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돼요. 🌳🌳🌳
대구교육청 국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의를 주요하게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AI 교과서의 효과성을 떠나 대구교육청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별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을 독려했고, 그 결과 100% 도입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만들었어요. 새 정권이 들어서고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지금까지도 교원단체, 학부모들은 대구교육청의 압박이 여전하다고 말하거든요. 국회가 이 과정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교육청 예산 같은 걸 다룰테니,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려 합니다. 📖
박중엽 기자🎤 저는 제가 맡은 분야는 이번 주에 대체로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법제법사위원회 국감에서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검찰이 감사를 받을 텐데, 지역 수사, 재판 관련해 기록 할만한 일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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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등은 북구 복현동의 우재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대표가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 정도면 패가망신 아닌가. 과실치사가 간첩 혐의보다 형이 높다”고 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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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뉴스레터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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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스 독자인터뷰] ☕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레터 독자인터뷰를 통해 독자와 대화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차례로 후원회원인 뉴민스 여러분과 뉴스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뉴스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짧은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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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김보현 기자가 맡았습니다! 😺
[오늘의 뉴민스] 최수환 님🖊️
최수환 농부장터 이사장(62)은 지역 예술계의 잔뼈 굵은 선배 활동가다. 조형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이면서 지금은 대구 북구의 협동조합인 ‘농부장터’ 이사장, 10월 항쟁 79주년예술제 추진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Q. 뉴스민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 2023년 즈음 시작했어요. 그때 뉴스민이 제2창간을 위한 후원행사를 열었을 거예요. 관심있는 주제의 기사를 훔쳐 보던 게 마음에 걸려서 훔쳐보는 값을 조금 내야겠다는 생각에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Q. 뉴스민 기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뉴스민이라는 플랫폼에 내가 관심있는 영역의 기사만 올라오지는 않아요. 예술 분야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지점이 다뤄지기도 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구는 진영 간 단절로 중간 지대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뉴스민 기사에는 그 중간 지대가 담기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진보 진영에 가깝지만, 그 안에서도 과격한 방식이 싫다거나 기존 운동 세력과 다른 시도를 하고 싶은 이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확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올해로 3년째 로컬푸드 직매장인 ‘농부장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인근 지역 농민들과의 직거래로 들여온 농산물을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대구·경북 지역 먹거리 선순환 노력에 앞장서는 협동조합 중 한 곳이거든요.
도시에선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쉽지 않아요. 정보도, 기회도 부족하죠. 1970~1980년대 도시로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늘고, 그들에게 의식주 중 ‘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저가가 됐어요. 시장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정책이 만든 가격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도 공깃밥 한 그릇 값은 400~500원 수준인데 커피 한 잔은 4,000원 이상이죠. 쌀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호들갑을 떨지만, 실제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단절 탓에 도시 소비자 관점에서 농촌·농민 정책을 보는 문제가 생기고요. 언론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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