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84] 대구서도 쿠팡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

2025. 12. 7.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힘차게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듣고, '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카드에서도 제 정보가 털렸거든요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 간, 퇴사한 직원이 해외서버를 통해 3,370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팡 활성 고객 약 2,470만 명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지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정했고,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분석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장기적 무단접근에 의해 '대규모' 유출이라는 점, 주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정보 보안에는 돈을 아낀 기업의 태도 때문입니다. 🔐🔐🔐

대구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선 뉴스민 대표이자, 현직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계신 강수영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 강수영 변호사 (뉴스민 대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진행상황과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영 변호사 🎤 저도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받은지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쿠팡의 설명을 지켜보니, 이건 법률적으로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요. 서울에선 앞다퉈 여러 법무법인들이 움직이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맑은뜻에서 맡아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기왕 하는 것 소송비용은 저희 법무법인이 부담하고, 보수는 쿠팡에게 이겨서 받아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긴 시간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다들 흔쾌히 동의해 곧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

12월 3일에 처음 제안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하루새 100명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소송을 위한 법리 구성은 이미 마쳤고, 12월 15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소송인단 참여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폼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송인단 참여하기

▲ 쿠팡 대구물류센터 전경(뉴스민 자료사진)

🤔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강수영 변호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집단적으로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케이스들과 이 사건이 다른 것은, 쿠팡의 '퇴직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일각의 보도를 보면, 해당 직원이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취약점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직원이 퇴사하면 쉽게 말해 비밀번호를 리셋해야 하는데, 쿠팡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명백한 쿠팡 측 과실이지요. 🔑🗝️

🤔 무엇보다 승소 가능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그 이유는?

강수영 변호사 🎤과거 네이트 싸이월드에서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거든요. 그 때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령 침입탐지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거나,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의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비교해보면 이번 쿠팡 사례도 구조적으로 동일하죠. 국회 현안질의에서 다양한 질의가 나왔고, 과실을 증명할 많은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충분히 승소하리라고 예상합니다. ⚖️

▲ 쿠팡 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갈무리)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유출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강수영 변호사 🎤 우선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분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부고 문자 등 링크가 동봉된 메시지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기 바라고요. 쿠팡과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모두 비밀변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메일이 신원인증에 사용되는만큼, 쿠팡 아이디인 이메일 계정 자체의 비밀번호도 당연히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쿠팡 아이디라면, 당연히 네이버 암호도 변경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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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스 독자인터뷰] ☕

🎤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던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아쉽지만 이번 레터를 끝으로 중단할 예정이에요. 뉴스민 경북지역 독자위원회 지역별 모임 소식이 있거나, [뉴민스 독자인터뷰]를 따로 신청해주신다면 비정기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민스 독자위원회 : 경북 북부편] 🖊️

이번 [뉴민스 독자인터뷰]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바로 경북지역 독자위원회 북부지역 모임입니다🎉🎉🎉

뉴스민은 대구경북 독립언론으로서 지역에 밀착한 보도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생활거점상 경북 지역 보도 비중이 적은 점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북의 사람과 세상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기획 기사도 틈나면 고민하고 작성했지만, 일상적 취재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마련한 자리가 경북지역 독자위원회입니다. 올해 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함께 해주신 독자분들의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번에는 북부지역(안동, 봉화)을 진행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6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3분이 일정상 참여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독자 3분과 박중엽 기자, 이상원 편집장 다섯 명이서 두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동부권(포항, 영덕) 남부권(경산, 청도), 서부권(구미, 김천)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북부지역 모임에는 조석옥, 허승규, 허태임 뉴민스가 함께 했어요. 조석옥 뉴민스는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허승규 뉴민스는 안동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허태임 뉴민스는 식물학자이자 관련 저서를 꾸준히 펴내는 작가예요. 모임은 뉴스민 근황 소개, 북부지역 보도 현황, 독자 평가, 취재 제안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임은 경북 북부지역 현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뉴스민의 반성부터 시작했어요. 뉴스민은 2025년 한 해 북부 지역 관련 기사를 상주 4건, 영덕 9건, 울진 5건, 청송 6건, 영양 4건, 안동 11건, 봉화 2건, 문경 4건, 의성 6건, 예천 1건 생산하는 데 그쳤어요. 보완 차원에서 기획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대구에 취재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상적 취재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날 독자위원회에서 허승규 뉴민스는 뉴스민 여건을 알아서 이해할 만하고, 다른 언론에 비교하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많은 취재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재 제안에서 생태, 환경 이야기가 비중 있게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으로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교통, 복지, 의료, 행정과 관련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큰 틀에서 '지역 소멸'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

조석옥 뉴민스는 북부지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공동체 사례를 알려 주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의료 공백, 복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현실을 짚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는 소외된 이웃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허태임 뉴민스도 조석옥 뉴민스의 설명에 공감했어요. 허태임 뉴민스가 지내는 봉화군은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 모여 사는 동네이기도 하죠. 뉴스민이 앞으로 기자 수를 늘려가서, 북부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응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로서도 지난 의성발 대형 산불 피해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산불 피해 회복 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어요.

허승규 뉴민스는 경북 북부지역 취재를 좀 더 강화하는 길이 뉴스민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2030년까지 지역 담당 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량에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인터뷰와 기획 기사를 고민하는 방향을 제안했어요. 산불특별법이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과 같은 메가 이슈도 좋지만, 북부 지역의 폐교 활용 문제와 같은 현안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독자위원들이 제안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8일) 뉴스민 지면에 공개될 [뉴민스를 만나다]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

▲ 왼쪽부터 이상원·박중엽 기자, 허승규·조석옥·허태임 뉴민스. 허태임 뉴민스가 최근 펴낸 책 '숲을 읽는 사람' 사인본을 들고 있다.

뉴스민은 독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뉴스민 기자들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뉴민스 여러분이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뉴스민의 후원 이유, 뉴스민의 좋은 기사, 뉴스민에 하고싶은 말 등 자유롭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이 자리를 통해 뉴스민이 뉴민스 독자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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