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경북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구미는 하나도 준비 안 돼('25.01.11)

✅지역 간 의료격차, 통합돌봄에도 악영향···재택의료센터도 마련 못 해('25.01.14)

이상원 기자🎤 네, 맞아요.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전문가나 정부가 통합돌봄을 한 마디로 소개하는 표현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이어가기’ 또는 ‘살던 곳에서 맞는 죽음’이에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요양 측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사용되는 의료 및 복지 비용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

특히 의료 측면에선 의료적으론 굳이 병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 인구가 돌봄 편의를 위해 입원 생활을 선택하거나 선택 당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쓰지 않아도 되는 의료 비용이 지출된다는 의미죠. 지난해 연말 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26만 명이고,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있는 노인은 27만 명이라고 해요. 적지 않은 규모인데, 노인 의료·요양 재정도 급격히 증가세 입니다. 2020년엔 37.5조였던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가 2024년엔 52.1조 원까지 늘었고, 장기요양 급여비는 8.9조에서 14.8조까지 늘었어요.📈

반면에 노인실태조사를 해보면 노인들의 욕구 중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죽는 걸 원하는 노인들의 규모도 늘고 있어요(2023년 87.2%). 2023년 조사에선 건강 악화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도 원래 거주지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에 달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지만, 노인들의 니즈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인거죠.  

그런 측면을 종합해서 통합돌봄을 저 나름대로 재정의 해보면, 통합돌봄은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북 지역은 아직 4개 기초지자체가 사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줄 재택의료센터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지=ChatGPT)

이상원 기자🎤 예를 들어볼게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인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의료 처치를 받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고, 큰 후유증도 없습니다. 다만, 2일이든 3일이든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에 입원은 해야 했죠. 침대에서 와상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꽤 많은 근육 손실이 생겨서 뇌졸중과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건강한 노인 지원자를 열흘 동안 침대에서 누워 생활하게 했더니, 근육을 포함한 체지방이 1.5kg 가량 손실됐고, 대부분이 하체에서 근육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예요. 건강했던 노인들도 한 번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고 나면, 거동이 힘들어지는 이유예요. 

이 경우에, 이 어르신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다면 생활 보조가 필요하겠죠. 동시에 이분이 다시 걷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활서비스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식사 제공도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이에요.

돌봐주는 가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있는 게 나은 상황이죠.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지긴 해요. 비용 부담만 배제하면,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는 게 편하죠. 노인의 경우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있고, 민간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으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도 있죠. 🏧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병원은 질병 치료가 목적인데, 이분의 질병은 뇌졸중이니까 다른 생활적인 부분까지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요. 근육이 감소해 거동이 불편해진 걸 ‘치료’하진 않는거죠. 그러면 이 분은 계속 요양병원을 전전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한 인간의 흔한 마지막 모습이죠. 🏥

통합돌봄 정책은 이런 분들을 집으로 모셔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갖춰 생활보조, 재활서비스, 식사 제공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는 3월 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의 재택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ChatGPT)

이상원 기자🎤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지난 8일 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통합돌봄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 분야와 신청·대상자 발굴 수행 여부,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여부 등 사업 운영 분야로 나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기초지자체별로, 또 광역지자체로 종합해서도 수치화했는데요. 경북은 종합평가(5가지 지표 시군구 완료율 합산 평균)에서 58.2%로 52.0%인 인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5개 지표별로 22개 경북 시군구의 완료율을 계산해서 평균을 냈더니 이 모양이라는 건, 시군구의 준비 상황이 엉망이라는 의미예요. 복지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보니 22개 시군이 대동소이한데, 특히 구미시가 심각해요. 구미시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등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완료율 0%인거죠. 구미시처럼 완료율 0%인 곳은 전국에 3곳(전북 순창군과 부안군, 경북 구미시)에 불과합니다. 🚫

대구는 9개 구군의 완료율 자체는 높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시도 ‘단디돌봄’이라는 타이틀로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될 때 어느 정도 시행하게 될지는 미지수예요. 앞서 말씀드린 생활보조, 재활서비스, 식사제공 같은 서비스 유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수행하기 위해선 재택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의료인들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처치해줄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대구와 경북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많진 않아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분석한 걸 보면, 대구는 재택의료센터 1개소당 담당하게 될 65세 이상 노인 수를 단순 계산했을 때, 전국 평균보다 1.5배가 많아요. 1개소가 돌봐야 하는 노인이 1.5배 더 많다는 의미죠. 경북의 경우엔 문경시와 칠곡군, 영양군, 봉화군에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이구요.🏠

▲각종 지표를 보면 경북은 어느 곳보다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가 많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오히려 가장 준비가 덜 된 지역으로 확인돼 오는 3월 이후 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지=Chat GPT)

이상원 기자🎤 네, 그렇죠. 재택의료센터의 경우엔 대구시는 아직까진 노인들도 직접 병원에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수요 부족 때문에 센터도 많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늘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통합돌봄 정책이 수요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대구시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소극성이 있죠. 

경북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재택의료센터 운영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민간의료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서 재택의료센터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트랙도 만들기도 했죠. 복지부가 새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기관 모집을 지난 6일에 공고한 상황인데, 없는 4곳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일 입니다. 

사실 단체장의 의지가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소위 권력 공백기여서 행정에서도 새로 올 단체장이 돌봄 사업에 얼마나 힘을 투여할지 알 수 없으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적어도 현재 기준 단체장들은 관심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만 하죠. 무엇보다 고령화 지수가 높은 경북의 지자체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 청와대 앞에 방문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

왼쪽부터 배현석 박정혜 정나영 이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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