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뉴스민>의 '청도 소싸움의 민낯'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섭니다. 해당 기획에서 경기운영 총괄업무 관리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비롯해 경기관계자인 조교사 가족의 싸움소 보유, 직원 및 조교사의 ‘승리소 예상 족보’ 배포, 수의사 처방 없는 약물 오남용, 부실한 싸움소 등록 문제로 인한 ‘소 바꿔치기’ 등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청도 소싸움의 민낯]🚨
소싸움폐지 찬반을 떠나 제기된 운영 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사 및 이를 통한 대책이 일단 필요하다는데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선 관련 취재 뒷이야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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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결국 움직였습니다. 지난 15일 농식품부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 보도를 통해 지적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다 문제 하나, 하나가 청도공사 존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농식품부는 이렇다할 입장이나 대응을 내놓지 않아서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
그러던 와중에 지난 6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주재로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해당 회의에 관한 질의서를 농식품부에 발송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전국행동 측은 <뉴스민> 기획 기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청도공사·청도군· 농식품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도 여러차례 내셨죠.
지난 15일, 044로 시작되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선 <뉴스민>에서 나온 관련 기사를 꼼꼼히 보신듯 했어요.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당장 상설경기를 중단하기엔 현실적 부담이 따른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어요. 또 취재기자인 저에게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도 했고요. 📑
특히 전국행동 측과 적극적인 면담 의사를 밝히면서, 활동가와 연결도 부탁했어요. 그렇게 농식품부 관계자와 전국행동 활동가들의 21일 면담 일정이 빠르게 잡혔습니다. 이날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면담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조사가 오늘(26일)부터 3주간 시작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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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부터 녹색당은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에 나선 박소영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사진=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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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시작됐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청도공사는 각 사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 농식품부가 청도군이나 청도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에 나선 점은 고무적입니다. 사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축가 농가 등 관련 산업도 함께 다루는 부처다 보니 시각이나 한계가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지난 9월 '영웅이 사건'과 관련해 취재에 나섰을 때,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싸움 경기 운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듯해서 상당한 벽을 느낀 기억도 있거든요. [관련기사= 죽은 소의 부활?···청도 소싸움 관리 구멍 드러나('25.09.15)]
농식품부가 '소싸움경기 허가'를 하는 주무부처지만,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의례적으로 관련 업무를 해온 것 같았어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인들의 업무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당혹감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소싸움경기 메커니즘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 등을 들여 해당 문제를 살피고 분석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조사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위해서는 '조사관' 입장에서도 소싸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게다가 기사 말미에 각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담았는데,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제대로 대책이 나올 수 있지않을까요? 일단 인정은 안 하는데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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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개장한 올해 첫 청도 소싸움 상설경기 모습. 머리를 맞대로 뿔을 부딪히면서 일부 소들 이마에 출혈이 생기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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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에는 개장을 앞두고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 제기에도 나섰습니다. 소싸움 폐지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 녹색당 대구시당·대구생명보호연대·인권운동연대 등은 개장을 앞두고, 소싸움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도공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대로 개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재개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그간의 감독 방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수사 당국은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범죄를 저지른 청도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동물을 도구화하여 고문하는 ‘전통소싸움법’을 즉각 폐지하고, 청도 소싸움장을 영구 폐쇄하라 ▲죽은 소까지 이용해 혈세를 탕진한 청도공사를 해체하고, 낭비된 예산 전액을 환수하라 등 입니다.
현장발언도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요.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는 "무엇보다 이 모든 비리의 뿌리에 '동물 학대'라는 반생명적 본질이 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나, 그냥 서있기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소들이 경기 출전을 위해 경기장에 끌려오는 현실"이라면서 "아픈 소들에게 고통을 잊고 흥분하게 싸우도록 만드는 약물을 투여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들까지 수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쓰였다. 인간의 사행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의 본성을 억압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가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인지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세상을 꿈꾼다. 수많은 시민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물을 학대하며 배를 불리는 도박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행정의 수치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싸움경기는 사행산업이라는 점을 빼면 앞으로 더더욱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 눈에 '굳이 소를 이용해 싸움까지 붙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거죠. 싸움에는 필연적으로 부상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경기 출전을 위해 약물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현실은 동물학대라는 지적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또는 이를 위해 수십 억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도 좋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도공사는 소싸움경기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손솔 국회의원(진보당, 비례)도 이야기 했듯이 소싸움을 지속할 이유도 부족한 현실인 거죠.
지난해 7월 16일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법·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2,757명의 동의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데, 보름만에 5만 명을 넘은 것은 여론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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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도 소싸움경기장을 찾은 한 관람객이 출전표와 우권구매표를 들고 우권구매소 앞에 서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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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올해 첫 청도 소싸움 상설경기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 현장에선 싸움소 농가와 협회가 전통소싸움법 폐지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지적되는 동물학대 문제와 부정행위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소싸움을 '전통문화'로 주장하면서, '소힘겨루기'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도 수 년 동안관련 취재를 해왔지만 정작 전통문화를 위한 문화적 차원의 고민은 없어보였어요. 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동물학대·비위 행위 등에 대한 협회나 농가 차원의 자정 목소리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적되는 약물 오남용 등 동물학대 문제는 청도 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우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직원·조교사 가족소 보유, 경기예측 족보 배포 등과 관련해 과연 몰랐을까요? 🐂🐂🐂
사행산업이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없이 방치해온 정부, 지자체 문제 역시 크고요. 청도공사나 관계자들의 자정작용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문제가 누적돼 심각해진 상황인거죠.
게다가 소싸움 경기장 곳곳에서 '전통'이라고 느껴질 만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행산업, 도박장이라고 생각됐어요. 출전표에서부터 베팅을 위한 안내, 현장 분위기 등 경기장에 온 사람들이나 경기장이 강조하는 모습은 전통 보다는 '돈을 걸고, 돈을 따는' 행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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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오늘 💌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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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제자리, 일당독점 굳히는 선거구 구조 📑
담당자 : 김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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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제7회 6.13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역 획정을 두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구시당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은 거대양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5인 중대선거구 확대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2018년 3월 19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6개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안을 가결했다. 그 결과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
이후 2022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선 시범적으로 전국에 11개 지역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긴 했지만 선거구 지정이 늦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로 큰 변화는 없었다.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 수가 적을수록 기존 양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지고, 소수 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진다. 특히 국민의힘 일당 독점 구도가 공고한 대구에선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이 이런 정치 지형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2005년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대구시의회는 매 지방선거 때마다 2인 선거구 위주의 획정을 반복해 왔다.
오는 6월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전망이다. 오히려 정치 상황은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대 양당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데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 시점도 올해 1월 13일로,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과거에는 소수정당이 정치개혁 논의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양당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돌아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현행 제도를 바꿀 유인이 없고, 이에 맞설 시민사회의 동력 역시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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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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