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92] TK특별법안 살펴보니 🧐😱

2026. 2. 8.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지난 한 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도대체 법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임미애(비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요. 🏛️

이상원 기자가 법안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저는 지역사회 반응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이 주의 기사 🎖️

✅특권학교·선행학습 허용까지···전교조 “대구경북 통합법, 교육 불평등 심화”('26.02.05)

✅“노동·교육·의료 파괴하는 악법”···대구 시민단체, 국민의힘 TK통합법안 ‘규탄’('26.02.05)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올라’···대구경북 통합법 ‘의료원 폐업 특례’ 담겨('26.02.05)

✅경북교육연대, “국민의힘 TK행정통합특별법안, 특권교육 확대할 것”(26.02.03)

✅TK민주노총 “대구경북통합법안, 과로사·저임금 특례시 만들 것”('26.02.03)

🤔 먼저 국힘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상원 기자🎤 온갖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갖은 특례가 덕지덕지인데요. 감상평이라면 이정도면 그냥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외교, 국방, 치안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권리를 특별시장에게 주자는 게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의 골자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조세권도 중요한 국가의 권한 중 하나인데, 이걸 직접 건드리진 못했지만 국가가 걷는 세금 중 더 많은 분량을 특별시로 넘겨달라는 요구도 담았죠. 사실 이러면 조세권을 직접 갖는 것 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조세라는게 아무래도 시민들의 저항을 부르는데, 저항은 국가로 향하게 하고 필요한 돈을 받아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거니까 얼마나 편리한가요?

국가가 관리하는 여러 권리들이 있을 거 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눈독을 들인 권리는 소위 돈이 되는 권리들입니다. 도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인데요.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는 많은 규제로부터 ‘프리’한 기업인의 천국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뜻이 명확합니다. 얼마나 프리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어떤 프리함을 줄 것인지를 법조문에 다 담기 힘들어서 별지를 만들 정도예요.

별지에는 크게 12개 분야에서 특례, 즉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주요한 걸 보면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카지노도 만들 수 있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도 설립할수 있고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장애물이 되곤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글로벌한 미래는 그런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개인적으로 뜨악 했던 특례 규정은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은 없는데요. 복권 발행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달라는 거였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복권까지 발행하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개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면 복권을 발행해서라도 추진하고 싶다는 거 아닐까 유추해봅니다. 😨

▲비대해진 시장 권력을 제어할 실질적 장치 마련이 없는 통합은 지방분권과 신경제 거점 조성은 말뿐으로 남긴 채 자칫 ‘소통령’을 낳는 권력 집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지=ChatGPT)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은 어떤가요?

이상원 기자🎤임미애 의원 법안과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해요.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법안을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임 의원도 그 법안을 일단 큰틀에서 수용하면서 민주당의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임미애 의원 본인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

크게 2개 부분에서 임 의원과 구 의원 발의 법안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한 권한을 다수 갖게 되는 무소불위의 특별시장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인 특별시의회의 권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구요.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임 의원 본인의 지역적 기반이 경북 북부 지역인 만큼 행정통합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자근안은 단 3개조문에 불과했던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임미애안에선 9개 조문까지 늘어납니다. 특별시의회가 어떤 위치를 갖는지 선언하는 조항을 굳이 넣어뒀구요. 의회가 쓸 예산을 의회가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이를 시장이 감액하려 할 땐 의장의 의견을 필수로 듣도록 해 예산 심의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링 조문을 둬서 시민이 의회의 입법 과정을 포함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설치 규정도 따로 뒀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어서 의회도 국민의힘으로만 꾸려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견제가 실종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둔거죠.

경북 북부 지역 같은 낙후지역에 대해선 법에 명시적으로 시장에게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우선 지원 의무를 부여했고, 관할구역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구자근안에선 균형발전기금 설치 조문이 있긴 한데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이외에도 고령 은퇴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 도입 특례,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농업회의소 설치 특례를 둔 것 등도 눈에 띄는 점이죠. 🔖

▲무엇보다 대구는 법률을 활용해 갖은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시정을 겪은 바 있어서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제도 마련 필요성이 크다.

🤔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나 우려가 있나요?

이상원 기자🎤 앞서 말한것처럼 일부 고민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구자근안이나 임미애안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 프리' 내용은 빠져 있지만, 글로벌미래특구를 만들자는 것도 똑같이 들어 있고, 교육 행정에서 수월성 교육을 옹호하는 내용도 상당수 담겼어요. 그렇잖아도 학생을 민주적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보단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한 인재(바꿔 말하면 ‘근로자’)로 키워내는 것에 더 치중하는 보수적 교육 세태를 가진 대구경북에서 법에서마저 특별하게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나 싶지요.

무엇보다 저는 놀란 게 지방의료원의 개폐를 특별시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양쪽 모두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경험한 대구시에 특별시가 된다고 해서 또 다른 홍준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지방의료원 폐원을 보건복지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법에 두면 지방의료원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구시야 ‘설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례라고 항변하겠죠. 🤷

하지만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히려 지방의료원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아올 수 있는 규정만 보이더군요. 애초에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있는 의료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설립과 폐원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홍준표의 그림자가 보이는 건 저 뿐인건가요? 😲

▲ 5일 오전 대구 노동·시민단체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발했다. 반노동, 반교육, 의료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을 비판하며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지역사회에선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 법안 내용을 우려하는 지역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됐습니다. 한마디로 '반노동, 반교육, 의료불평등 심화'에 대한 걱정인데요.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우려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 측면에서는 특별법안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노동 부문입니다. 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제출된 통합특별시 법안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휴일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단체들은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권을 희생하고 해외 자본에 특혜를 주는 문제도 우려했는데요. 지역에선 최근 구미 아시히글라스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에서도 관련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죠. 게다가 국민의힘 법안에선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미적용의 내용도 담고 있어서 '반노동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교육 부문 역시 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모두 특권학교, 특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목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 등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의료 부문과 관련해선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 추진 등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 조장으로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카지노업 허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에서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이 정부의 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더 나은 행정·제도·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할텐데요. 현재 진행되는 '지역 통합' 분위기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시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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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진 뉴민스 😊

담당자 : 박중엽 기자✏️

최근에 뉴민스가 된 도영진 <동아일보> 기자는 동아일보 이직 전 지역 매체에 속했었다. 지역 매체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경험한 셈이다. 도영진 뉴민스는 <뉴스민>이 독자적으로 지역 의제를 생산하려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봤었다고 한다. 특히 지역 의제를 지역 우선주의를 넘어선 수준에서 다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도영진 뉴민스는 인상 깊었던 기사로 최근 김보현 기자가 쓴 '기후로운 농촌쓰레기' 기획보도를 꼽았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1987년생이고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역지인 경남신문에서 8년 일한 뒤에 지금은 동아일보에서 전국팀 기자로 일하는 도영진입니다. 경남신문에 있을 때도 창원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챙기고 다른 작은 지역은 소홀히 했었는데, 동아일보에 가보니 경남 전체를 그렇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대여섯 명이 다쳐도 기사가 되는데, 지역에서는 대여섯 명이 사망해야 기사가 되더라고요. 지역 밀착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옮겨오고부터는 지역 보도를 하기 어려워져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역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역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매체에서는) 비중 있게 다뤘을 때 반향이 있는 점도 확인해서 나름의 역할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Q. 지역 매체인 뉴스민을 후원하게 된 계기와도 연관되나요?

- 그렇죠. 지역에는 지역을 잘 아는, 끈기 있게 밀착하는 언론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 지역 언론은 약간 토착 세력과의 유착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뉴스민은 긴 시간을 보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디어오늘 전국언론자랑 코너에서 경남신문의 심부름센터 소개하면서 미디어오늘과 먼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국언론자랑 코너에서 뉴스민 후원호프 했던 걸 봤어요. 경남 창원은 노동 도시라서, 노동 단체가 하는 후원호프 1년에 2~3차례 가게 됐는데 뉴스민에는 노동자들이 언론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봤어요. 지역에 필요한 언론인 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거 같아요.

Q. 기억에 남는 보도가 있나요?

-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기후로운 농촌쓰레기 기획보도입니다. 논문 쓰면서, 지역 언론과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해 연구했고 또 지역 언론의 기후 환경 보도만 따로 분석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살펴보니 정말 지역에 필요한 내용인데도 지역 언론에서는 적게 보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뉴스민은 기존 의제를 답습하기보다 직접 생산해서 보도까지 이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뉴스민의 특징은 지역 이슈를 보도하면서도 이 지역 의제를 지역 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이 아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신뢰도 들었고요.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계속 해 주시면 좋겠어요. 뉴스민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매체인데, 이런 가치를 아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향하던 바를 꾸준하게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풀뿌리 지역 언론이 그런 지속성을 구축하는 것에 실패했다 보니, 그 매체가 지향하던 바도 지속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아요. 뉴스민은 더욱 오랫동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음 후원호프를 할 일이 없도록 후원인도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스민이 문 닫지 않는 한 계속 후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