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엽 기자🎤 전봉수 씨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입니다.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됐고요. 그러면서 24년간 희망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봉수 씨가 최근 강제입소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 판결이 국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면서 배상을 받게 됐어요. 한번의 판결로 끝났지만,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중엽 기자🎤소송을 되짚어보면 인상 깊었던 것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국가를 대리해 피고석에 앉은 소송수행자의 태도예요. 저는 법률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가를 대리한다는 건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표만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함께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고, 이를 통해 뒤늦게나마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소송 과정에서 소송 수행자는 강제 입소를 부인하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사생활을 묻기도 했고, 희망원에서 독방 수용된 사례에 대해서도 독방 수용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이 이 문제를 법무부에 질의하면서 법무부가 해명하는 일로도 이어졌어요.

박중엽 기자🎤 과거 인권 침해 사례가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 시설에 비해 희망원은 아직 사례가 많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화위에서도 봉수 씨를 포함한 단 3명의 사례가 알려진 게 전부고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들의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필요해요. 이건 희망원 운영 기관인 대구시와 과거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던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나서야 하겠죠. 시설 입소 피해자는 한 시설에 오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시설에 입소돼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도 전반적으로 확인 되어야 해요.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희망원 거주인의 가족 단절은 지금도 심한 상황이에요. 24년 12월 기준, 희망원 내 시설 거주인 상당수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확인됐거든요. 이 분들 중에서도 봉수 씨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희망원 입소 이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봉수 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입소자도 37명으로 확인되거든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진상 규명과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에요. 이 소식도 꾸준히 확인해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