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195] 대구경북행정통합 되는거야, 안 되는거야? 🧐

2026. 3. 8.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지난 한 주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될까요, 어떨까요? 오늘 뉴스레터에선 뉴민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과 함께 향후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이상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이 주의 기사 🎖️

✅국민의힘 장악한 TK 정치권, 행정통합 ‘찬반 분열’ 계속 노출('26.03.04)
✅[#053/054] TK행정통합, 드러난 남 탓 정치의 민낯('26.03.02)

🤔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마지노선이 이번주라고 하잖아요. 통과가 될까요?

이상원 기자🎤 그러게요. 이번주 12일에 3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는데, 4월 임시회는 현재로선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해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3월에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거죠. 그런데 현재로선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할 거 같아요. 🏛️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정부여당 입장에선 불청객 같은 거예요.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거든요. 당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봐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언급되지 않고, 광주전남, 대전충남만 이야기가 되요. 그것도 그럴 것이 행정통합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되는 계기가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있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전-충남이 그동안 논의를 미뤄놨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서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동력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서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일고 있고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대전-충남 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태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별법 발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대전충남이 불이 붙으면서 마찬가지로 새 정부 들어 다시 논의를 시작하던 광주전남에서도 덩달아 속도를 내면서 특별법 준비가 진행됐죠. 이때까지도 대구경북은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정부여당 입장에선 대구경북은 제쳐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두 곳에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인센티브안 발표 후 대구경북이 가속 페달을 밟고 대전충남을 추월하고 광주전남과 어깨를 나란히할 정도로 행정통합 절차를 진행시켜버린거예요.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들이마신 놈이 달려들고, 정작 떡을 주고 싶은 놈은 누워버렸으니 떡 든 놈 입장이 난감해진 셈이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강조되지만, 중앙 정부가 제시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떠밀리듯 추진되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지=ChatGPT)

🤔 재미있는 비유네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 네. 그러면 김칫국부터 들이마신 놈이 좀 고분고분 협조적이면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게 두번째 이유예요.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종 딴지를 거는 입장이었어요. 명분은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는 거였지만,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잖아요. 대전충남이 통합될 경우 정부 여당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특별시장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선거가 불리해진다는 셈법이죠.

뭐, 물론 정부여당이 빌미를 주긴 했죠. 작년 12월 충남타운홀미팅 후 열흘 정도 지난 후에 대통령이 대전충남행정통합을 독려하겠다면서 이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강훈식 특별시장 출마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도 강 실장의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강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정부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고, 20조 원 재정 지원까지 등에 엎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후보자가 등장하면 선거 승패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봐야겠지요.🙌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통합하려면 대전충남 통합도 동의하라고 요구해도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만 전가하는 발언을 요즘 쏟아내고 있어요.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해줄 생각이 없었다면서, 대통령(경북 안동)이나 법사위원장(대구)이 대구경북 출신이면 뭐하냐고 힐난하고 있죠.

국민의힘으로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무능을 민주당의 횡포로 포장하려는 거죠. 수가 다 보이잖아요. 이쯤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이미 횡포를 부린 게 되어버렸는데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겠죠? 통과를 시킨다면 횡포를 부렸다는 오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반대급부가 있어야겠죠. 대미투자특별법에 국민의힘이 합의해준 게 일종의 반대급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쏟아낸 비난을 상쇄할만큼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통과를 시킨다면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정말 진심이라는 의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북부권 8개 기초의회가 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대구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정말,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도 한심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상원 기자🎤 그렇죠. 아무리 의석수가 깡패라고 해도 이정도로 무능력할 순 없을거예요. 과거에 민주당도 이렇게 적은 의석수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채되지 않는 의석을 확보했죠. 그래도 정권 초반부터 정부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었어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면에서 정부를 거세게 밀어붙였죠.

그 힘의 배경은 의석수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여론이에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둘 다 없죠. 윤어게인에 휩싸여서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지 오래고, 20% 안팎의 극우 집단의 지지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 무력함이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개입할 힘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

그러니 한다는 게 겨우 광주전남은 해주면서, 대구경북은 안 해주냐! 하고 떼쓰는 거 말곤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럴줄 알았다!’는 식인데, 그럴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쩌냐는 한숨이 나오죠.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가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의회통합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그렇지만 아쉽다는 이유로 통합이 결정되어도 걱정이 많잖아요?

이상원 기자🎤 맞아요. 뉴스민에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특별법과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을 살펴보고 문제적인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두 법안을 검토해 대안법률안을 제시한 것도 살펴보고 평가를 한 적 있는데요. 현재 준비된 법안이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건 저희만의 의문은 아니에요. 지난 1일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틀 후인 3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따른 과제를 짚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리된 법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통합 후에도 그대로 시·군·구를 두는데, 그에 따른 제도 설계가 아직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견제 장치는 불충분하며, 정부의 재원 지원과 특별시의 재정 구조도 불확실한 내용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을 뽑는다는 거 말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거죠. 👑

특히 입법조사처는 행정통합이 실제 그곳에서 살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주민과 기초지자체의 논의를 통한 상향식 추진이 아니라 국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아쉬운 지점으로 콕 집었어요. 개인적으론 이점이 가장 걸리는 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모토는 ‘지방 주도’잖아요. 그런데 이를 위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지방이 주도’ 하기 보단 중앙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끌고 가는 모습이 거든요. 그러다보니 지역에선 앞다퉈 졸속이라고 표현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급하게 추진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니 내용적으로도 아직 확실한 게 없는거죠.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아이러니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복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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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뉴민스 😊

담당자 : 김보현 기자✏️

김상희(49)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센터) 팀장은 최근 뉴민스가 됐다. 공익센터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의 요즘 관심사는 돌봄과 건강이다. 지역 활동가들이 다른 사람과 지역을 돌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지기 쉬운 거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상희 뉴민스는 대구·경북 지역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매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뉴스민 기사를 눈여겨봐왔다면서, 인상 깊었던 기사로 ‘지방식민지론과 TK 행정통합’ 칼럼을 꼽기도 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부터 공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희 팀장입니다. 공익센터는 지역 공익활동 주체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돕는 한편, 새로운 공익활동 영역과 단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해 10년 차를 맞은 공익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성과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공익센터의 과제는 지역 비영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활동가들이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Q. 뉴스민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대학 시절 학보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역 언론에도 눈길이 갔어요. 대구·경북 지역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매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뉴스민 기사를 눈여겨봤거든요. 이상원 편집국장이 몇 년 전 공익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공익센터와 인연 있는 단체나 사람들을 뉴스민이 다룬 적도 많았고요. 그런 인연 덕분에 뉴스민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됐고, 후원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뉴스민 기사는요?

- 최근 기사 가운데 특히 지역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글들이 기억에 남아요. ‘김부겸을 놓아주자’, ‘지방식민지론과 TK 행정통합’ 칼럼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지역 문제를 특정 인물이나 정책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본 점이 좋았습니다. 지역 정치 상황이나 구조를 해체해서 설명해 주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지방식민지론과 TK 행정통합’ 칼럼에 등장한 폐기물 처리 관련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량 비율을 살펴보니, 충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북과 경남 순이었다. 반대로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는 0%였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아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니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권력 감시 역할을 계속해 주는 한편,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조명해 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