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54 코너는 <뉴스민> 기자들의 주장과 생각,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기자칼럼 코너입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과 만나기 위한 <뉴스민>의 한 방편입니다.
63년 전 대한민국과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치안유지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에 책임이 없다며 극구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 각자의 도덕심 결여에 책임이 있다”고 회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59.7.19. 동아일보, ‘국회서 부산참사 책임 추궁’) 개인 도덕심 결에 책임을 물었던 당시 내무부장관이 바로 최인규다. 최인규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던 시민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내리고 진압한 부정선거 총지휘자였다. 4.19혁명으로 물러난 최인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사형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대구·경북지역 5.18유공자 7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항쟁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경북대, 영남대 학생 7명이 겪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대구·경북지역 다른 5.18유공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김균식 씨 등 16명과 가족들 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아직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