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6.3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확정된 선거구를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회는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소폭 늘리는 수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나마 늘어난 비례대표 덕분에 대구경북에서 비(非) 국민의힘 의원이 한두 명 더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 작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선거구에선 이번에도 '쪼개기'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들여 마련한 안을 24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중대선거구를 늘리려던 획정위 안에서 4인 선거구 7개가 고스란히 2·3인 선거구로 쪼개졌습니다. 2006년 개구멍 잠입부터 시작된 이 관행,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전말과 쪼개기의 역사, 그리고 정작 이 선택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이상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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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야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구가 확정되었죠? 변화가 좀 있나요?
이상원 기자🎤 네, 지방선거땐 참 많은 공직자를 선출하는데요.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기초단체장 뿐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선출하죠. 유권자들이 받아 드는 표가 많으면 8장이어서 사실 관심이 없으면 누구를 뽑는 지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선거구 확정으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입니다. 🗳️
국회가 지난 18일 새벽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도 확정하는 중이죠. 대구는 지난 24일에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획정을 마무리했고, 경북은 오늘(27일) 도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국회에선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는 최소한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현행 소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로 개편하고, 비례대표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했죠. 2, 3인 중선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초의회에는 4, 5인 대선거구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했구요.
하지만 국회에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기존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늘리는 수준에서 모든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갈음해버렸습니다. 소수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했지만, 찻잔 속 돌풍에 그쳤죠.
어찌되었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기존 33석에서 36석으로 늘고, 경북도의회는 60석에서 64석으로 늘어납니다. 대구는 달서구에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이 각각 늘고요. 경북은 경산과 경주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씩 더 생겨서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2석이 늘어납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선출하게 될 비례대표는 대구는 5명, 경북은 8명으로 늘어나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국민의힘 의원 1, 2명이 더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대구는 20%, 경북은 12.5% 를 득표하는 정당은 자력으로 비례대표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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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 쪼개기를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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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선거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원 기자🎤 여기는 복마전인데요. 기초의회 선거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위안을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회에서 심사해서 최종 확정하는데, 국민의힘 다수의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구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배치를 해오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대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곤 하는데, 그걸 시도의회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결정을 한다는거죠. 🗂️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번에도 획정위는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23개, 4인 선거구 8개, 5인 선거구 1개 등 총 36개 선거구로 지역구 구군의원 114명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2인 선거구는 14개 줄어들고, 3인 선거구 3개, 4인 선거구는 7개 더 늘어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다수의 대구시의회는 이걸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4인 선거구 중 국회가 중대선거구 실시 시범 지역으로 정한 곳 1개 선거구를 뺀 7개 선거구를 모두 2, 3인 선거구로 쪼갰거든요. 그 결과 2인 선거구는 18개, 4인 선거구는 1개로 뒤바뀌었습니다. 획정위안보다 2인 선거구는 14개 늘고, 4인 선거구는 7개 줄었죠.
대구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초의회 정당 공천이 실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만들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은겁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곤, 시의회 쪼개기 시도에 당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회 점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시의회는 쪼개기를 실행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개구멍으로 시의원들이 몰래 진입해 불도 켜지 않고 강도처럼 손전등을 들고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관련기사= ‘개구멍’ 잠입, 손전등 의결…대구 4인 선거구 ‘쪼개기’와 저항 13년사('18.03.18)]
그 이후 2026년 이번 지방선거까지 20년 동안 4년마다 정기적으로 2인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대구시의회의 노력은 이제 유구한 역사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오늘 경북도의회도 아마 같은 일을 저지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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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쪼개기 상황을 규탄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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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봐오셨겠네요?
이상원 기자 🎤그렇죠. 제가 2012년부터 기자생활을 했고,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요. 8년째네요. 2018년, 2022년, 2026년까지 세번째 쪼개기 날치기를 취재한 셈이네요.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 참 말 못할 분노가 일곤 합니다. 🔥🔥🔥
2018년에 처음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왜, 어떻게 이뤄진 일인지를 추적하다가 2005년에 발생한 개구멍 잠입 사건을 알게 된 게 분노의 시발점입니다.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이야길 듣고, 당시 보도를 참고해 그때를 재구성하면서 어떻게 시의원들이 자기 집이라고 해도 무방한 회의장을 몰래 잠입하고, 불도 켜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 의결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2018년부터는 직접 현장을 지켜봤는데, 내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쪼개기를 이뤄내는 시의원들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룰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아니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선 조롱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 4년마다 대두되지만, 국회는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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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출입도 막아 시민의 참정권을 막는다는 논란까지 자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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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정이 맞나요?
이상원 기자🎤저도 그게 의문이긴 해요.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 시범실시가 결정되면서 대구에선 2개 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지정됐죠.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수성구을 지역이 시범 선거구로 지정됐는데, 4, 5인 선거구 각 하나로 실시한 지난 선거에서 9석 중 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각 선거구에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보다 1명 적은 후보를 공천했고, 민주당은 5인 선거구에 2명, 4인 선거구에 1명을 공천한 결과입니다. 5인 선거구에선 진보당 후보도 1명 나섰지만 낙선했고, 4인 선거구에는 무소속 후보도 3명 있었지만 역시 모두 낙선했습니다.
즉, 대선거구라고 해도 다른 정당이나 후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4인 선거구라고 해도 2명 이상 후보를 내기 힘든 조건이고, 다른 진보정당은 1명도 내기 힘들죠.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넘칩니다. 오래된 조직력도 갖춰졌죠. ⏳
그렇다면 예를 들어 4인 선거구 1개에 민주당 후보가 2명 이상 나서긴 힘들고, 국민의힘은 4명이고 3명이고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2석은 따놓은 당상이고, 변수에 따라 3석, 4석까지도 바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면, 지금의 선거 분위기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석을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은 2석이 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2인 선거구의 2석을 모두 가져갈 확률은 낮지만, 4인 선거구에서 3개 이상 확보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죠.
그런데도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하는 건 이번 선거는 유리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유리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해서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장기화되면 유리할 게 없다는 생각도 사실 틀린 생각이긴 하죠.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안고 있고, 그 때문에 쪼그라드는 정당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국민의힘도 소수정당이 될 확률이 없지 않은데···, 그땐 지금 그들의 선택이 반대로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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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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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오열 딛고 들어선 사드 📑
담당자 :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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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저녁부터 성주군 전역이 숨죽인 듯 했다. 다음 날 새벽, 주한미군이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 사드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언젠가 벌어질 일로 생각했던 주민도, 대통령 탄핵 후 상황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주민도 있었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26일 0시 50분,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이 비상소집을 공고했다. 이후 사드 기지 진입로 노상에 차량 수십 대가 쏟아져 나왔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다. 원불교 교무들이 기도회를 시작했고, 고령의 주민도 함께했다. 마을에 사이렌이 울렸고, 천주교 미사도 시작했다.
오전 2시 27분, 경찰은 방송을 시작하며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견인을 시작했다. 주민과 연대 시민들은 저항했지만 경찰에 들려 길 바깥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길을 확보했고, 공간이 트이자, 미군이 사드 운반 차량을 몰고 소성리 마을회관을 지나쳤다. 유유히 지나가는 사드 차량을 본 주민들은 울부짖었다. 마을회관 바로 옆에서 비탈밭을 일구던 한 할머니는 군홧발에 짓밟힌 작물과 통곡하는 다른 주민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만 9년, 햇수로 10년이 되는 2026년 4월 26일. 또 한 번의 탄핵과 정권 교체를 겪어 이제 사드 투쟁 시기 4번째 정부가 들어섰다. '사드 철회'를 외치던 연로한 주민 중에는 먼저 세상을 등지는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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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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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지난 2012년 5월 창간한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뉴스민은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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