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204] 조례대잔치 👑

2026. 5. 10.

[뉴스미니204] 조례대잔치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조례’는 아이 돌봄, 노동, 교통, 장애, 기후위기, 청년정책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치를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조례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조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 1만 6,351개를 분석했고, 그중 102개의 우수 조례를 골라냈습니다. 지난주,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첫 기사가 나갔는데요. 😎

이번 뉴스레터에선 '조례대잔치' 기획의 의미를 살펴보고, 후속 기사 예고편도 살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보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주의 기사 🎖️

🤔 전국조례대잔치 기획 배경은?

김보현 기자🎤 올 초였어요. 주간회의에서 편집국장이 “이제 지방선거 기획 준비해야죠”라고 말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 또 선거야…”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뉴스민>은 선거 때마다 모든 기자가 달라붙어 기획 기사를 준비합니다. 후보자 일정 팔로우나 인터뷰, 선거 판세 분석이 아닌 유권자와 정책 중심의 기획을 준비해요.

지난 대선땐 내란 청산 광장의 기록을 남긴 ‘TK리부트’, 2024년 총선 땐 기후위기를 중심 의제로 다룬 ‘기후로운 투표생활’을 진행했어요. 그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경북 곳곳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담은 ‘뻘건맛’ 시리즈도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역 정치는 시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조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초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시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의미에선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시민 삶과 훨씬 가까운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 조례를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대구참여연대 조영태 정책부장이었어요. 예산과 정책 분석 경험이 워낙 많아서 이번 작업에서 팀장을 맡아줬어요. 이후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등 분야별 단체 활동가들에게 협업을 제안했고, 다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흔쾌히 함께해주셨어요. 그렇게 언론·노동·여성·장애·교육 단체 활동가 10명이 모인 ‘조례발굴단’이 꾸려졌습니다. 🗂️

▲<뉴스민>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우수 조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조례발굴단’(단장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을 구성해 진행한 이번 분석에는 대구·경북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대안이 함께 담겼다. (이미지=ChatGPT)

🤔 조례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나요?

김보현 기자🎤 우선 ‘좋은 조례’의 기준을 다듬었습니다. 세 달 동안 네 차례 대면회의를 하면서 희소성과 차별성, 문제해결 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잡았어요. 분석대상을 분야별로 나누고, 조례의 구성 요소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는 것부터 같이 공부했죠.

분석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 1만 6,351개였습니다. 결혼·저출생, 노동, 교통, 기후, 장애, 복지 같은 14개 분야로 먼저 나눈 뒤, 각자 맡은 분야 조례를 분석하고 평가했어요. 이후 다시 경제·교통·기후·인권·장애 등 15개 핵심 분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2개의 우수 조례를 뽑았습니다. 📭

🤔 기억에 남는 조례를 꼽아주신다면, 그 이유는?

김보현 기자 🎤 너무 많은 조례를 훑어봐서 딱 하나 조례를 꼽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조례들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역별로 특징이 조금씩 보였는데, 경기도는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처럼 진보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사례가 많았어요. 제주는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해녀 진료비 조례,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등 섬지역의 특성과 생활 조건이 반영된 조례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조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지난 1월 29일 열린 2차 회의. 조례발굴단은 총 3차례에 걸쳐 선정 기준 체크리스트와 분석 방법, 우수 조례 도출 과정을 논의했다.

🤔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예정돼 있나요?

김보현 기자🎤 지금까지는 조례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으로 갑니다. 조례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부산의 ‘15분 도시 조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민사회에서는 “걷는 도시가 아니라 차 타고 15분 도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경기도의 똑버스처럼 실제 교통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기후위기, 교통, 복지, 인권 같은 키워드별로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대구·경북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 그러면 이번엔 마이크를 넘겨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 조례 분석 소감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결과물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 마지막 보고서 작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참여자마다 조례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서, 그걸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하며 결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또 제가 담당하지 않은 분야의 조례들도 왜 좋은 조례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점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 정도 규모의 분석 작업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식 회의 말고도 몇 차례 따로 모여 같이 분석 작업을 했던 과정도 재밌었고요. 꼭 사수가 없어도 서로 협업하면서 충분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앞으로는 조례뿐 아니라 대구시 예산이나 청년·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같은 걸 여러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뉴스민은 뉴민스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독자의 생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뉴스민이 되겠습니다. 뉴스민에서 보고 싶은 기사, 좋았던 기사, 뉴스민에 바라는 점, 요즘 관심갖는 지역이슈 등등 뉴스민 기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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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장태수 뉴민스 😊

담당자 : 이상원 기자✏️

경북 성주에서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장태수(55) 뉴민스는 대구 진보정치의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1991년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뒤 민중당 선거운동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 등을 거치며 3선 대구 서구의원을 지냈고, 정의당 대변인으로도 활약했다.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지난해 2월부터 성주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고 충분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가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양희 정의당 동구청장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 정치와 연결도 이어가고 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성주에서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장태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히 즐기고 있는 삶을 다른 분들도 안전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치가 자기 몫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양희의 후원회장도 잠깐 맡아 하고 있습니다.

Q. 요즘은 지방선거 때문에 대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A. 저는 지금 분위기에 달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막판에는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이전에 나왔을 때도 전국적으로 민주당 압승 분위기가 있었고, 대구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이 되니까 반작용이 강하게 불었어요. 결국 보수표가 결집했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죠. 이번 지방선거도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될 수 있겠지만, 대구·경북에서는 비슷한 반작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Q. 뉴스민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기억하시나요?

A. 정확한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뉴스민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고, 그 즈음 주변 사람들에게 뉴스민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동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구의 이야기를 대구 사람의 시선으로, 대구 사람의 목소리로 뉴스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뉴스민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믿음을 스스로 응원하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정의당 대변인을 맡았을 때도 고민했던 건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수도권의 언어가 아니라 지역 언어로 사람들의 삶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였죠. 대변인 첫 인사도 그렇게 했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이야기를 국회 소통관에서 꼭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논평 중 하나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구 언어로 논평을 냈던 일이에요. 출입기자들이 “해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도 모두 소중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뉴스민 후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Q. 지금은 정치 활동을 끝냈는데, 뉴스민 기사를 좀 보시나요?

A. 뉴스는 계속 봅니다. 다만 예전처럼 의식적으로 찾아보지는 않고, 관심 있는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제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편안해야 하니까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싶은 이슈를 중심으로 챙겨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뉴스민 기사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A. 사실 기사보다는 김보현 기자가 서울에서 내려와 뉴스민에 합류했을 때 썼던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민의 지향을 가장 잘 드러낸 글 같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이 지역언론의 가치와 지역에서 일하는 언론인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했던 ‘뻘건맛’ 같은 기획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단순히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선거 과정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문 안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웃음) 그런데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민이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는, 기성언론과 다르게 작은 틈 사이에서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틈들이 결국 지역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민이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정치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전달하고,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양희 후보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도 요즘 ‘양희의 재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거칠게 외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정치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천천히 스며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자기 안에 천천히 적셔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