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206] 조례로 만드는 15분 도시🏖️

2026. 5. 24.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

<뉴스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답을 찾고있습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청년 활동가들로 꾸려진 ‘조례발굴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조례를 선별하고, 보다 자세히 이를 살피는 '전국조례대잔치'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부산의 '15분 도시' 실험입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를 보행자·대중교통·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돌봄·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신노년 세대를 위한 센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결국 건설사업”, “자동차 타고 가는 15분 도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김보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6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탐색하고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부터 매년 지역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작성하며, 현직 언론인 멘토의 지도를 통해 저널리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6년의 주제는 ‘돌봄의 현장, 그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의 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록하며 돌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논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2일(금)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신 신청서는 검토 후, 간단한 전화 안내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6월 25일 개별 안내드립니다.

🎖️이 주의 기사 🎖️

🤔 부산시 '15분 조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선정 배경과 조례의 의미는요?

김보현 기자🎤 네, 제가 맡은 분야는 ‘교통’과 ‘이동권’인데요. 좋은 조례가 여럿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현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조례들을 우선적으로 골랐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청송의 무료버스 정책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취재한 경험도 있어서 관심이 큰 주제였습니다.

이 분야에선 물리적 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소외계층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으로 정책 영역을 넓히는 내용 등의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버스정류소 설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신공항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조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선정된 조례입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를 보행자와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큰 틀에서 보면 광주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례와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수도권에선 “대중교통이 부족하니 승용차 이용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들은 그 통념 자체를 바꾸기 위한 인프라와 정책을 만들자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15분 도시'의 핵심 개념은 시민들이 집에서 걸어서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학교, 병원, 공원, 상점, 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탄소배출 감축인데, 이는 자동차 이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와 연결되죠. 단순히 이동 효율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부산의 ‘15분 도시’는 아직 완성된 모델이라기보다 도시 전환을 실험하는 과정에 가깝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당감·개금 등 3개 대표 생활권을 중심으로 차도를 줄인 보행친화거리와 자전거도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조례는 실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나요?

김보현 기자🎤조례 내용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실제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과정의 명암이 동시에 보였어요.

우선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만큼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곳곳에 ‘15분 도시’를 강조한 구조물이나 안내판이 눈에 띄어요. 부산처럼 규모가 큰 도시에서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일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의 ‘실험’을 진행하는 단계였습니다. 🏡

대표 사업으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노년 세대를 위한 ‘하하센터’, 도로 폭을 줄이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사업, 오래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등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특정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결국 건설사업 아니냐”, “자동차 타고 가는 15분 도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시의 체질 전환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생활 SOC 사업이나 지역 민원 해결 사업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럼에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하하센터와 들락날락, 새롭게 정비된 공원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가 좋아졌다”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하센터였습니다. 부산은 고령화가 빠른 도시인 만큼 신노년층(55~74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방문한 곳에서는 명리학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복지관이나 양로원에서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15분 도시' 정책은 워낙 범위가 넓은 만큼, 도시 전반의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단순한 건설사업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산시 ‘15분도시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교통·복지·환경 등 부산시 전체 행정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해야 하는 거죠.

자전거도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도로를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확대하거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시민 인식 개선 사업까지 함께 가야 진짜 도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동래혁신어울림센터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대구에는 이 조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보현 기자 🎤 핵심은 ‘도로 다이어트’ 아닐까요. 자동차에 과도하게 내줬던 도시 공간을 다시 보행자와 자전거, 녹지로 돌려주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부산의 '15분 도시'나 광주의 '대자보 도시'처럼, 기후위기 관점에서 도시 전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대구라는 도시의 구조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대구는 방사형 도시 구조가 강하고, 자동차 중심 문화도 뚜렷한 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역 특성에 맞게 이동 방식과 생활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요.

분명한 건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전환은 더 이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은 자동차 중심 도시가 당연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조례 제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선형공원. 부산시는 총 31억 원을 들여 기존의 왕복 4차로의 차선을 2차로로 축소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선형공원’으로 꾸몄다.

🤔 추가로 취재 중인 기사가 있나요?

김보현 기자🎤 지난주에는 광주에 다녀왔어요. 이동권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실제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

취재를 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됐는데, 대구에 돌아와서도 버스정류소만 보면 저도 모르게 경사로와 공간 폭, 승하차 환경 같은 디테일을 계속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내용은 영상팀과 함께 영상뉴스로도 제작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인터뷰 내용을 예고편 차원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비장애인은 거주지에서 정류장, 저상버스 승차 과정, 버스 내부, 하차 이후 이동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해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사회 안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혐오주의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결국 비장애인에게 장애를 익숙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버스 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물론 버스정류소만 개선한다고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충분한지, 버스기사와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버스를 타러 가는 보행환경은 안전한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개선돼야 하죠. 다음 기사에서는 그런 문제들까지 자세히 담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민은 뉴민스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독자의 생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뉴스민이 되겠습니다. 뉴스민에서 보고 싶은 기사, 좋았던 기사, 뉴스민에 바라는 점, 요즘 관심갖는 지역이슈 등등 뉴스민 기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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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오늘 💌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불법 하도급·임금체불···10년째 반복되는 건설현장 문제📑

담당자 : 김보현 기자✏️

10년 전 오늘, 2016년 5월 31일.

대구시청 앞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대구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지역 노동자 배제, 저임금 구조가 만연하다며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무분별한 저단가 수주 경쟁으로 외지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 업체들이 지역 노동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중간에서 일당을 떼이는 현실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설노조가 지적한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2일 전국건설노조 대경지역본부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건설산업 관련 요구안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산업 살리기·건설노동자 살리기”를 내걸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 지난 22일 전국건설노조 대경지역본부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건설산업 관련 요구안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노조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8만 6천 호였던 주택 착공 실적이 2026년 3월 4만 5천 호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며 “건설노동자 취업 규모 역시 급감해 기능직 노동자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노동자는 타 산업으로 이직하고, 여성 건설노동자는 가장 먼저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지역 건설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침체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저단가 낙찰 구조가 건설현장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체불도 여전하고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며 “대구는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도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리감독 강화 ▲지역노동자·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화 ▲적정임금 조례 제정 ▲건설현장 주 5일제 보장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