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의회를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정하는 첫 절차입니다.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의회에서는 이견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양당 의석수가 팽팽한 곳에서는 원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으로 눈을 돌려보면, 안동시의회에서는 최초로 민주당 의장이 탄생했고, 포항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북과 대구 기초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박중엽 기자와 제가 각각 경북과 대구 지역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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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에서는 최초로 민주당 의장이 나왔는데요, 예견된 결과였나요?
박중엽 기자🎤원 구성은 결론적으로 표 대결이기 때문에, 정당 분포가 고르지 않은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이변이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의장단은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맡고, 상임위원장도 대부분 국민의힘이 독식하는 구조였죠. 국민의힘에 다선 의원이 부족해도 다른 정당의 다선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어요. 📜
민주당이 경북에서 기초의회 의장을 맡은 사례는 이번 안동 사례가 역대 최초인데요. 그런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원내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죠. 다른 의원들은 국민의힘 7석, 녹색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는데, 의장단 선거 전에도 표를 모으기 위한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어요.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몸담았던 적이 있어서 표 대결이 팽팽했죠. 가락종친회 변수도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의 가락종친회 활동도 활성화돼 있어서, 정당이 아니라 종친회 이해관계에 따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구성이 다양한 데다, 원 구성 과정에서도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합니다. 안동시의회 의장은 10선의 이재갑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선출 과정에서 9:9 동수로 표가 갈렸고, 결과적으로 연장자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거고요. 이 의장은 의장 선출 이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를 부의장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9선의 무소속 손광영 의원이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기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모습과는 다르죠. 이 상황을 이 의장은 ‘협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배분도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달하겠습니다.
대결은 치열하게 했지만, 부의장직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면서 갈등이 아닌 ‘협력적’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소통 없는 원 구성보다 훨씬 흥미진진했습니다. 앞으로 활약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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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에 최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배출됐다. 안동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녹색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장 지지는 민주당 8명과 녹색당 1명, 국민의힘 의장 지지는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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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갈등이 표출된 이유가 뭘까요?
박중엽 기자🎤포항시의회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이재진 의원과 3선 김철수 의원의 경쟁 구도였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3선 김철수 의원이 재적 의원 33명 중 1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된 거죠. 이런 결과는 23석의 국민의힘 표가 갈린 상황에서 9석을 가진 민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결과예요.
국민의힘 표가 갈린 이유는 포항 지역 당원협의회가 포항북과 포항남·울릉 2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당협위원장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죠. 이전까지는 전반기 의장이 포항북 당협에서 나왔으면 후반기에는 포항남·울릉 당협에서 맡는 식으로 조율이 됐었는데,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암묵적인 룰이 깨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당협 소속 의원 간 갈등이 물밑에서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포항남·울릉 쪽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상임위원장 5석 중 3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어요. 상임위원장은 지난 9대 의회에서 박희정 전 의원이 맡은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초였는데, 이번에는 또 최초로 복수의 위원장직을 맡게 된 거죠.⚓
이번 원 구성 결과는 포항에서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중앙당은 당무감사에 나섰고요. 포항시의원 의원총회에서 이재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포항남·울릉 쪽 의원들은 애초에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상황이고요. 결국 기초의원들의 갈등을 당협위원장들이 전혀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만 드러낸 셈입니다. 두 당협위원장은 모두 의장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분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지도, 사후에 통제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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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성구의원은 의장단 선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독식 상황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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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구 기초의회 상황도 짚어볼까요?
🎤 제가 맡고 있는 담당 의회들의 원 구성 상황을 대략적으로 사전 취재해봤는데요. 수성구·달서구·달성군의회에서 갈등이 예견됐습니다. 과거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율이 늘어났고, 그 비율도 6대 4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전체 25석 중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10석이고요. 달성군의회도 전체 12석 중 국민의힘 7석, 민주당 5석입니다. 수성구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13석, 민주당 8석, 무소속 1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독식해오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민주당은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 중 1석, 상임위원장 3~4석 중 1~2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회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북구의회, 동구의회, 남구의회에서는 이런 갈등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는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고, 민주당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동구의회는 전체 19석 중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7석, 무소속 1석이고요. 북구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 12석, 민주당 8석, 무소속 1석입니다. 남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민주당이 2석으로 비중 자체는 가장 낮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된 대화 끝에 국민의힘이 의장, 민주당이 부의장을 맡고, 상임위원장 1석도 민주당에 돌아갔습니다.
의회 원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2년간 의회의 운영 방향과 권한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 예산·조례·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의회 내 주도권과 집행부 견제 기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자리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국민의힘 정당에도 30~40% 안팎의 의석을 만들어준 주민들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 역시 단순한 몫 챙기기라기보다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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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8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는 본회의를 연달아 열었지만, 국민의힘 독식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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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달성군의회는 의장단 선출만, 민주당 의원들 없이 진행됐는데요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아예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 폐지가 추진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를 보이콧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폐지를 추진했는데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했고, 폐지안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았고요. 당시 아직 존속하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밝힌 폐지 이유는 상임위별 소관이 나뉘면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는 2년 전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전까지 달성군의회는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 없이 운영됐는데요. 달성군의회보다 의원 정수가 더 적은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폐지 배경이 납득이 가지않아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의회에 상임위가 있고 대구의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의원들은 민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의원들이 민원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과 사업 심사도 해야 하는데, 모든 사안을 다 챙기기 어렵지 않느냐고도 물었죠. 😨😨😨
그러자 '모든 사업을 다 잘 알아야 한다'고 답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상임위별 소관이 나뉘어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파크골프장과 도서관 건립 사례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과 도서관 건립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만의 특수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했죠.
이에 '달성군은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촌 지역이고 면적이 넓다는 점 등 지역적 특성상 상임위 제도가 달성군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임위 폐지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임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 아닐까요?
이번 제10대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5명으로 비중이 꽤 높아진 상황입니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폐지하고, 의장 주도로 의회를 움직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장은 국민의힘 우세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 몫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상임위 폐지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특정 정당 중심의 독점 구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예산안이나 각종 안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폐지를 두고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해지면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을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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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민주당 소속 양은숙(유가·현풍·구지), 김성화(비례), 배한곤(화원·가창), 권주연(논공·옥포), 김명화(하빈·다사) 의원은 달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폐지에 반대하며 의정활동 ‘보이콧’에 나섰다. 이후에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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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기초의회를 두고 여전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면서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기초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접했는데요. 그만큼 기초의회가 주민 삶과 가까운 정치 공간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주민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복지관 운영, 도서관 건립,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과 돌봄, 생활체육시설, 각종 민원과 지역 사업이 모두 기초의회의 심사와 감시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기초의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초의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기초의원이 자격 미달이니 없애자는 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구조를 흔들고, 협치 없이는 의회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기초의회와 집행부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 구성은 누가 의회를 주도하고, 어떤 구조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 다양한 선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등 비국민의힘 정당에도 30~40% 안팎의 의석을 만들어준 지역에서는 그 대표성이 의회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기초의회가 불필요하다는 냉소를 넘어서려면, 오히려 이런 갈등과 협상 과정을 통해 의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를 대표하는지 더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기초의회 무용론에 편승해 갈등을 단순한 ‘자리 싸움’으로만 다루는 쉬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주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담론을 만드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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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뉴민스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독자의 생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뉴스민이 되겠습니다. 뉴스민에서 보고 싶은 기사, 좋았던 기사, 뉴스민에 바라는 점, 요즘 관심 갖는 지역이슈 등등 뉴스민 기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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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스를 만나다 💝💝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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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희 뉴민스 😊
담당자 :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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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 사는 최소희(52) 뉴민스는 2023년부터 뉴스민을 후원하고 있다. 대구 출신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대구를 자주 찾았던 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독립언론이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지역 정치와 문화예술을 꾸준히 기록하는 뉴스민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Q. 뉴스민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 정확히 어떤 기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 뉴스민 기사를 접하면서 알게 됐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언론이라는 점이 좋았다.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라 어릴 적부터 명절이면 대구 큰집에 자주 갔고, 사촌들과 어울렸던 좋은 기억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가 정치적·사회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런 지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라면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23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Q. 평소에도 독립언론을 꾸준히 후원하는 이유가 있나
- 언론이나 정보공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후원하는 편이다. 정권이 바뀌고 언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시민이 독립언론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고, 예전에는 다른 언론단체도 후원했지만 방향이 달라졌다고 판단해 후원을 중단한 적도 있다. 언론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도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Q. 기억에 남는 뉴스민 기사와 앞으로 더 보고 싶은 기사는
- 안동에서 녹색당 소속 시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 뉴스민의 연속 보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구·경북에서도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졌고, 당선증 수여 현장까지 취재한 기사도 인상 깊게 읽었다.
앞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기사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현대무용을 좋아한다. 김성용 안무가가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있을 때는 작품을 보기 위해 대구에 내려갈 생각도 했다. 지금은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지만, 현재 대구시립무용단을 이끄는 최문석 예술감독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대구춤 프로젝트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이야기를 뉴스민이 꾸준히 다뤄주면 좋겠다.
Q.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오래 살아남아 달라. 지역에서 독립언론을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롱런’했으면 좋겠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금처럼 다른 시각과 목소리를 꾸준히 전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독자들도 뉴스민을 더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언론이 되길 응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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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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