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의 지난 1년을 톺아보는 기획보도 ‘준표王국’ 시리즈를 7월 2일부터 선보였고, 7월 27일 마지막 기사를 공개했다. 기획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뉘었다. 첫 번째 파트는 ‘홍준표의 페이스북 실록’, 두 번째 파트는 ‘홍준표발, ‘폭발적’인 경제성장(?)’, 마지막은 ‘후퇴하는 민주주의’였다.

기획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말을 쏟아낸 홍 전 시장의 정치 행위를 검증하고,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1년간의 경제 정책을 짚었다. 그사이 후퇴한 대구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는 보도도 이어졌다. 사실 홍 전 시장의 재임 1,000일은 당시 기획보도로 거의 요약된다. 첫 1년 동안 벌어진 일이 강도만 달리한 채 반복된 시간이 1,000일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7월 27일 공개된, 홍 전 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짚는 보도의 마지막 소재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였다. 홍 전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율이 높아졌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엉터리 자료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 재임 중 정보공개제도는 계속 후퇴했다. 뉴스민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각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위법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승소해 대구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뉴스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패소를 확정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원고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을 방해받기도 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또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반복성 및 지속기간,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뒤늦게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뿐 아니라 정부기관도 홍준표 대구시정의 정보공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대구시 정부합동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도적이고 위법한 정보 비공개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감사보고서는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임해야 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관련 규정만 소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에게 “정보공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비(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동시에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고 비공개 정보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 및 정보공개 운영, 처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2026년 7월,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대구시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정부합동감사에서까지 지적된 정보공개 행정은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다시 1년 뒤 검증해야 할 숙제가 남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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