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실제로 강제추방 관련 뉴스를 자주 접했을 거예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될 무렵 문재인 정부에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었거든요. 단속 강화 분위기가 코로나19 방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감염 공포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던 이주민 상당수가 자진해서 출신국으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 농촌이나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문제가 생긴 이유도 있어요.
 
 작년 말부터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다시 국내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났고, 이주노동자를 대하던 단속 위주 정책대로 회귀한 거에요. 그러면서 단속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계에서는 이 사건을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배방해죄라는 실정법 위반으로도 여기고 있고요. 

 그런데 신고자가 경찰에 ‘위조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위조여권 소지자는 아무도 없는, 거짓 신고였죠. 하지만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잡혀갔고, 이들은 전부 추방됐어요. 경찰은 “경찰의 사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고, 그런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행정이에요. 실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임금을 주지 않은 다음, 또는 다른 어떤 불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추방시킴으로서 해결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건 경찰이 나쁜 악용 사례를 조장하는 거라고 봐요.

  박 기자: ‘적법절차’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로 쓰곤 해요. 자매품으로는 '법치주의'가 있죠. 법치란 남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