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들은 이번에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했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선 대구경북신공항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 지원 문제를 두고 부산과 대구가 경쟁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고, 혹여라도 대구경북신공항이 먼저 건설되면 선점 효과를 빼앗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공항특별법 추진되던 시점에 가덕도 신공항은 공법도 결정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더 반발이 컸어요. 다만 3월 14일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공법 등을 담은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발이 수그러졌습니다. 부산 의원들의 기권은 이런 기류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실질적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아직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기사에 쓰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대구시는 어디에 집중할 예정인가요?

  이 기자: 핵심은 활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공항은 짧은 활주로 때문에 인근한 동남아 국가 정도를 갈 수 있는 민항만 취항하는데요. 활주로를 3.5km 이상으로 해서 중대형 항공기가 취항하면 미주, 유럽까지도 신공항에서 갈 수 있습니다. 애초 법안에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만든다는 걸 넣으려 했지만 무산됐어요. 이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담아내는 게 대구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대구시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신공항이 3.5km 이상 활주로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법과 법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 권력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잖아요. 기존에 공항시설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공항을 짓거나, 도시를 개발하는데 국가가 지켜야 할 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으로 하려니까 제약도 있고, 까다롭죠.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조직에선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별한 법을 만들어주면 사실 법이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뭣 하러? 이번에 대구와 광주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은 그런 면에서 참 문제가 많은 법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양 지역에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진 두 거대 정당이 주고받듯이 양쪽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니까요. 두 법안이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일지 파국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죠.